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제도의 현황과 장단점,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제도의 현황과 장단점,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제도의 현황과 장단점,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1. 사회복지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
　(1). 개념
　(2). 종류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3). 기존노인복지서비스와의 차이점

3. 현 황
　1) 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급여이용 현황 <장기요양 등급판정 현황 (‘09.5월말)>

4.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요양보호서비스 유형정립
　2) 요양보호시설 및 요양보호 전문인력의 인프라

본문내용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시설의 확충 및 활용방안정책은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증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시설 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복지시설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현재의 시설 인프라는 수요의 30%수준, 재가는 수요의 5%수준에 불과한 실정에서 앞으로 3-4년 간 아무리 대폭 확충한다 해도 과연 2007년에 공적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정도로 기반확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본의 골드플랜과 같은 10개년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정비가 이루어 진 뒤에 제도를 도입함이 타당하지 않은가 또 현재와 같은 일반재정으로는 시설 인프라 확충에는 한계가 있음으로 특별 목적세의 도입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은가 등이 초점이다.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중 시설확충 10개년 계획에는 2011년까지 시설수요의 완전 충족을 목표로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되 그 70%는 공적책임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4조 2,843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일반재정의 확대 한계 등을 들어 이 계획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효율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 재원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적 인프라
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간병인, 간병도우미 등 케어전문인력의 그 명칭이 다양하고 관리체계도 산재되어 있다. 현재 수요(약 10-15만 명)에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양성교육체계의 미비로 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본의 개호복지사 등과 같은 국가자격의 전문인력을 양성, 배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 니드를 사정(assessment)하고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하며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는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노인병전문의, 치매노인전문간호사 등의 제도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양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에 대해서는 고급인력에 의한 고비용 구조는 가능한 지양하되 적정한 서비스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우리실정에 적합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가족 등 비공식 간병수발체제 구축의 사회적 제도만 강조하기보다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적 제도의 도입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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