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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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3. 건강보험의 재정
4. 건강보험급여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문내용

권자: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적용 대상자: 일반 수급자 본인 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 감경
6)급여비용
(1)재가 미 시설 급여비용(법 제38조, 제39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공단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장기(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 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급여비용 의 가산 및 감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합 니다.
③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다만,「노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40,600 원
1,003,700원
878,900 원
주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
<재가급여비용>
① 방문요양
(단위: 원/방문당)
분류
금액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0,740
16,350
21,830
27,500
31,110
34,240
37,110
39,740
주 : 1. 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2.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 교통비 가산
② 방문목욕
분류
금액
방문목욕
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차량 미이용
71,290
64,160
39,590
(단위: 원/방문당)
주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산정하고 40~60분인 경우 80%를 산정함 (40분 미만 시 급여비용 산정 아니함)
③ 방문간호
(단위: 원/방문당)
분류
금액
방문간호
30분 미만
30분 이상 ~ 60분 미만
60분 이상
29,220
37,310
45,400
주 : 1. 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2.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교통비 가산
④ 주·야간보호
(단위: 원/1일당)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주·야간보호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4,440
22,600
20,84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32,580
30,140
27,79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40,730
37,670
34,73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44,800
41,440
38,210
12시간 이상
48,880
45,210
41,680
⑤ 단기보호
(단위: 원/1일당)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단기보호
42,770
39,560
36,470
주 : 1. 외박급여비용 산정불가
2. 월 15일 이내로 급여이용 가능하며,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연간 2회 에 한하여 월 15일 초과 이용가능
<시설급여비용>
(단위: 원/1일당)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노인요양시설(구노인복지법)
39,580
35,850
32,12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44,380
40,590
36,800
노인전문요양시설(구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50,120
46,420
42,7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900
45,290
41,670
<가족요양비>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가족요양비
150,000 원 / 월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0,30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9,700원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6,60053,300
방문간호지시서(1회당)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4009,800
(3)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①시설급여 이용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②재가급여 이용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③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④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 합니다.⑤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 담금의 50%를 감경합니다.
<전액본인부담>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 양급여비용②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 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③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④비급여 항목(시행규칙 제14조)
식사 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따른 비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에도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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