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4A) 시장과 정부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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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시장실패와 시장개입
3.시장실패에 대한 고찰
4.시장실패의 유형
5.정부실패와 정부개입
6.정부실패에 대한 고찰
7.정부실패의 해결방안
8.시장과 정부에 대한 고찰
9.결론
10.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다시 한 번 요동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정부의 비효율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했으며 정부영역이 갖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각 종 폐해들이 결국은 정부실패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각국은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고찰을 통해 작은정부로의 회귀를 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비대해진 정부 기능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과도하게 증가된 정부의 규제들이 하나둘씩 철폐되었다.
울프는 그의 저서인 「시장과 정부 : 불완전한 선택대안」에서 시장과 정부를 주제로 삼아 시장실패와 비시장실패의 특징과 발생요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장과 정부 모두 불완전한 대안으로 시장실패와 비시장실패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그의 글 속에는 은연중에 시장이 정부보다 앞서는 것이며 비시장실패가 시장실패보다 위험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비시장실패의 해결방안으로 정부영역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경제학자인 그의 입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견해지만 과연 시장이 능사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는 얼마 전까지 크게 유행했던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와도 그 궤를 같이 한다. 정부 영역이 가진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인 시장 기능의 도입은 오히려 또 다른 역기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은 흔히들 “규제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규제가 만연해 있는 국가이다. 이는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과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에서부터 비롯된 악순환의 결과이다.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과 권의주의적 행정문과는 개인과 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증대시켰고 이로 인해 민간의 자율능력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며 이는 결국 정부의 추가적인 개입과 규제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최근 큰정부 작은정부 논란과 함께 정부규제의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0년대 이후 역대 정부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개혁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나친 정부규제는 정부 기능의 과부하와 시장의 자율성 제약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지만, 무조건 완화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분리해, 정부 주도의 개발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양산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자율성을 회복시키고 FTA의 체결 등으로 심화된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 반면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의 문제, 고령화되는 인구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를 위해서 사회적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 결론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를 주고받을 때 시장경제다.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시장경제가 성립되기 어렵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시장경제가 주는 장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정부가 주도해서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시장이 불공정해지고 형평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정부가 개입한다. 너무 과대한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어려움을 처하게 하면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회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는 국민과 시민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자본주의 내에서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먼저 역설적이게도 시장경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대공황을 맞아 케인즈가 말한 것이다.
시장경제에서도 정치와 경제의 완전한 분리는 어렵다. 시장에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수많은 개인과 집단, 이들이 대립하고 갈등할 때 객관적인 중립자로 정부가 나서는 것이다. 결국 국가가 기업과 국민들 사이에 원활하게 한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하여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하게 활력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경기순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을 없애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또 하나는 소득 재분배를 통해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주장이다. 벌어진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시장은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최소한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의무교육 및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최근 작은정부의 바람을 타고 정부규제의 완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많은 규제들이 철폐되었으며, 국가에 의해 제공되었던 재화들이 민영화나 민간위탁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작은정부라는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시장의 강화가 아주 반가워보이지는 않는다. 얼마 전 세계적으로 바람을 일으켰던 신공공관리론이 가졌던 한계가 떠오르는 것은 왜인지 모를 일이다.
정부실패는 시장요소의 가미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에는 시장과 정부만이 아닌 시민사회라는 영역이 존재한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규제의 실질적 대상으로서 바람직한 규제수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시민사회 영역의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10.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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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원 외, 자유주의 : 시장과 정치, 도서출판 부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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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 방곤 역, 사회계약론, 신원문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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