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역기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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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기말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급할 수 있는 대체 전원의 확보, 대체 전원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사고 영향을 최소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가고있는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감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동해안 지역에 원자력 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방사선 의학진료 및 기술개발과 국내 최대의 원전과 방폐장이 위치한 경북에 방사선 비상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원자력 테마파크가 조성될 계획이라던데 어떤건가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이해를 돕기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것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원자력 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원자력에너지 홍보 및 체험장, 문화 여가시설 등이다.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는 물론 원자력 산업, 과학, 기술 홍보와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 주민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잇습니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을 안고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한국은 전력의 약 35%를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에너지 수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그 비중은 59%로 올라가고 현재 21기의 원자로는 40기 가까이 늘어날건데 이 이유로는 비록 위험성이 있더라도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의 전기를 생성해낼수 있기에 정부에서도 계속 사용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들에비해 전기세가 싼편인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싸게 전기를 생성할수있는 원자력발전소가 큰 버팀목인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산 기장 고리 한국수자원공사 - 심도삼(부경대 졸업생)-
10. 국제 사회의 변화 및 우리나라의 미래 행동방향
크게 체르노빌사건에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해 세계는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거기에 대응해 각나라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바닷물의 방사능 수치를 더 정밀히 검토하며 일본에서 수출된 제품의 방사능 수치를 면밀히 검사하고있으다.
현제 각나라별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짐으로써 시민들이 폐쇠하자는 운동도 벌어지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각 나라의 정부들은 시민들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하고 실제로 위험부담이 큰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사용할것인가 아니면 위험성이적으나 비용이 많이드는 수력발전이나 화력발전같은 시설을 사용할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있는중이다.
독일의 경우는 원전의 위험을 알고있기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해왔다.
1990년경부터 독일의 일차에너지 소비는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독일 정부에서는 2050년에는 일차에너지 소비가 1990년 수준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재생가능 에너지는 전기의 경우 2000년의 6.3%에서 2010년에는 17%로 증가했다. 2050년에는 전체 전기소비의 86%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정부에서는 또한 일차에너지 중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은 2050년에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원자력발전은 2022년에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때부터는 원자력이라는 위험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지속가능한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 얻게 될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의 길을 선택했다. 에너지자원이 거의 없는 마당에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존하는 지속가능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양에너지만으로도 현재의 에너지소비를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다. 에너지소비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줄여 가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확립은 더 쉬워질 것이다. 결국 의지와 선택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원전기술을 고집하는 우리나라 정부는 왜그럴까?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포기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 내 여러 탈핵단체는 독일의 원전 폐쇄정책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 재고를 주장하고 있다. 독일이 후쿠시마 제1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원전 폐쇄정책을 채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독일은 자국이 강점을 보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 후쿠시마 사고 훨씬 이전에 이미 원전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폐쇄시기를 늦추는 정책을 추진하다 후쿠시마 제1발전소 사고 후 원래의 폐쇄 일정대로 돌아간 것일 뿐이다.
유럽 각국은 주위에 여러 나라가 있기에 전력이 부족하면 이웃나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독일 옆에 세계 최대의 원자력 강국 프랑스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프랑스는 생산한 전기를 독일에 수출하고 있다. 전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에 독일은 전략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1발전소 사고를 당한 일본은 섬이기에 이웃나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다. 한국 역시 사실상의 섬나라이기에 유사시 부족한 전력을 공급해줄 나라가 없다. 후쿠시마 제1발전소 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원전 안전체계를 개선해 원자력발전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독일을 제외한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원전 강대국들이 후쿠시마 제1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계속 원전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꾸준히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로는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전부 감당하지 못한다. 전기는 저장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시간에 즉각 공급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전기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바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현재 한국에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탈핵 주장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후쿠시마 제1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원자력 안전과 핵 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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