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공화국 읽은후 독후감

소개글

민영공화국 읽은후 독후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왜 민영공화국인가?
1. 민영화의 뜻
2. 고전학파가 본 정부
3. 민영화는 대세인가?
4. 한국인의 속성과 민영화
5. 민영공화국 건설의 기초여건

제3장 민영화의 형식과 선례
1. 국유화 해제(자산매각)
2. 정부 업무의 공사화 - KT&G
3. 공사(公社)의 완전 민영화 - 공항 민영화
4. 공공 서비스기관의 민간운영
5. 계약제도
6. 공공부문의 민간인 채용
7. 공•사(公•社)경쟁제도 - 일본의 시장화 테스트
8. 구매쿠폰제도(Voucher제도)
9. BOT 또는 BOO
10. 자원봉사제도(Volunteer System)

제4장 정부 서비스의 민영화
1. 한국 민영화의 현주소
2. 민영화의 효과
3.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1 - KBS
4.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2 - 금융기관
5.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3 - 각종 공기업
6.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4 - 국책연구원
7. 민영화 이후의 대정부관계
제5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 주요 내역
1. 민영화, 피할 수 없는 과제인가?
현재 우리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절 체 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와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한편으로 지 역연합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실업률(특히 청년 실업률)은 날로 높아만 가는 상 황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진 각국의 공통적인 생존전략은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한 경제 의 효율성 향상이다. 정부가 하는 일을 민간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비용도 아끼고 민간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과거 정부의 주 요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였고, 최근 들어서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 결한 국가 의 중요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제껏 정부 주도로의 경제 운용방식이 민간의 자유롭고 자발적 인 참여가 여러 방면에서 차단되어 왔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비효율적인 정부 기능을 과감히 민간에게 이양 함으로서 부분적으로나마 발전 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초빙연구원으로 재직 하고 있으면서 민간부문이 그동안 치열한 시장경쟁 여건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를 지켜본 바 있다. 그러나 민영화 과정과 방식은 꽤 복잡한 것이어서 민영화 대상선정 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민영화가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 의 제반 여건으로 보아 정부 기능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민영화가 가능한 것인가를 점검해 보고 민영화 과업을 추진하는 데 동원되는 각종 형식과 방법을 소개하며, 민영화에 성공한 여러 선진국의 사례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경제는 아직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때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던 경제가 최근에는 잠재성장률이 5%선으로 낮아졌는가 하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수준 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심각한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의 활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술혁신, 구조개혁, 규제완화, 노사화합, 교육혁신 등 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 성장동력의 발굴에 앞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경제성장의 주체인 민간의 창의력과 추진력을 확실하게 불러일으키는 일이며, 이를 위해 지난 반 세기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모드였다고 볼 수 있는 정부주도형 경제에서 민간 주도형 경제로 발 빠르게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진국 문턱에서 더 이상 지체 할수 없는 위기의식과 우리 의 지혜를 모아야 할때 이다. 따라서 민영화의 해법을 찾아본다.

키워드

민영화,   공기업,   사기업,   공사제도,   민간 채용,   구매쿠폰제도,   BOT,   자원봉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