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쟁점 분석

소개글

국민연금의 쟁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국민연금의 정의
⑴국민연금의 의의
⑵국민연금의 필요성
⑶국민연금의 특성
⑷연금급여의 종류
⑸국민연금의 적용대상
⑹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3.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쟁점

Ⅱ. 본 론

1. 쟁점분석
⑴ 국민연금제도의 목표와 관련된 쟁점-
소득계층간의 소득 재분배
⑵ 관리행정에서의 순응과 관련된 쟁점- 납부예외자의 대량발생
⑶ 연금체계와 관련된 쟁점 -
①직역별 분리운영 연금체계
②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체계
⑷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관한 정책토론회(2003.11.14)
1)‘급여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
2) 위의 쟁점에 관한 우리팀의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영하되, 기초연금 부분을 제외 한 직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금제도(occupational pension)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때 자영자 등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계층은 기초연금만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의 급여에 부가하여 소득수준, 퇴직연령, 직업 등 직역별 특성에 상응하는 안정된 노후생활에 필요한 적정급여체계를 설계해야 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는 내고 연금을 받는 비례식 연금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선일보 [속보, 사회] 2003년 10월 12일 (일)
4)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관한 정책토론회(2003.11.14)-급여수준의 적정성
-주요쟁점: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면, 평균소득 가입자(21.7년,136만)의 월연금액이 34만원이므로 용돈수준밖에 되지 않음
가.‘급여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
①권문일(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률적으로 소득대체률을 60% → 50%로 낮추면 중산계층보다 저소득계층의 소득급여 감소폭이 더 크다. 국가는 중산층보다 저소득계층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더 크고 저소득계층의 유일한 소득은 연 금이라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만을 고려하다가 연금의 고유목적인 노 후보장의 기능을 상실 할 수 있다.
②안종범(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급여수준이 60%라면 보험료가 20%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지금까지 퇴직 후 노인의 생활패 턴에 대한 연구가 너무 안 되어 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노인이 필요한 돈이 정말 얼마인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용돈’이란 단어는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한다. 국민연금제도 는 국민의 신뢰도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이혜훈(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우리나라는 퇴직금제도 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50%로 떨어져도 퇴직금을 받은 노동자는 생계가 가능하다.
④오건호(민주노총 정책부장)
급여는 60%에서 더 낮아지면 안 된다. 10년후 에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⑤이호성(경총 사회복지팀장)
소득대체율60%는 원래 너무 높은 수치이다. 떨어뜨려야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연금 시행초기에 국 민들에게 장밋빛 연금환상을 심어준 정부의 책임이 있다.
⑥이태수(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 노후생활에 맞는 적립수준을 찾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국민의 노후수준이 적정한 급여수 준의 기준이 되어야할 것이다.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로 인식되어야하고 퇴직금을 받는 노동자는 적다 는 것을 고려하여야한다.
나. 위의 쟁점에 관한 우리팀의 의견
연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중산계층보다는 저소득 계층이고 그 중에서도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급여수준의 기준은 노후생활을 하는 저소득계층에게 유리한 측면에서부터 찾아나가야 할 것이고 그 수준에 타당한 보험률을 전 국민이 지급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운영이 아주 힘들기 때문에 현행제도가 지금 실정에 적절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우선적으로 쌓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Ⅲ. 결 론
국민연금이 1988년 처음 도입한 이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5년 동안 논란과 국민들의 불신은 끊이지 않았다. 어떠한 제도든 간에 그 제도가 발전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논의되어져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가장 현명하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제도가 완성되어진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은 그러한 제도가 되기 위해 하나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소득재분배문제는 지금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축소시킬 수도 확대시킬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의 불균형적인 소득재분배기능과 왜곡된 현상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환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절충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납부예외자를 최대한 축소하여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잇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파악을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며 가입자의 자발적인 참여 또한 필요하다.
국민들의 직역별 연금체계에서는 무엇보다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아직까지는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구조를 가지고 직역별로 나누어 연금체계를 구분하는 것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에 더 좋은 대안들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연금체계에 대하여 현행 도입되고 있는 일원체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하는 이원체계로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여러 장점들을 내어놓고 있지만 아직 우리 나라는 국민의 연금체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여 체계를 변동시킨다면 국민의 신뢰도가 더욱 떨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일원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쟁점을 보다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도입을 피해야 하며 국민연금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전제가 제공되어야한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고, 반발심을 갖기 보다는 노테크를 위한 제도라는 인식아래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더욱 노력 해야하고, 국민연금의 수혜자인 국민 또한 소득하향 신고와 같은 지나친 개인적 합리성 추구를 자제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일차적인 신뢰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연금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해 국민연금제도가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Ⅳ. 참고문헌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권문일(1999). 국민연금 전개과정상의 쟁점분석. 사회복지연구 제14호
배현진(200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가입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서강대대학원
이면수(2001). 국민연금의 도시지역확대 시행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세대 보건대학원

키워드

[사회과학] 국민연금의 쟁점 분석,   국민연금의 정의,   국민연금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