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Gilbert and Specht)에서 제시하는 할당의 원칙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이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Gilbert and Specht)에서 제시하는 할당의 원칙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이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Gilbert and Specht) 내용 정리

　2. 분석틀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원칙

　3.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가. 인간 존엄성의 가치
　　나. 자유의 가치
　　다. 민주성(민주주의)의 가치
　　라. 평등의 가치
　　마.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
　　바. 능률성의 가치
　　사. 효과성-효율성의 가치
　　아. 생존권의 보장

　4.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가. 보편주의 개념
　　나. 선별주의 개념(선택주의)
　　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정책의 주체나 대상이 모두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민주성의 예로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국가는 책임있는 비판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라. 평등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평등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규범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분배의 정의를 결정하는 가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평등은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먼저 수량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능력이나 욕구에 관여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과는 관여없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가치는 70년대 신행정론에서 제시된 이념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이 그 시행에 있어 인간의 권리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하게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가치를 의미한다.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이 사회복지정책 대상에 따른 상대적 개념인 까닭에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바. 능률성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분야이다. 따라서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를 통해 가치를 능률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 효과성-효율성의 가치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서 투입대비 산출의 효과가 우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시행결과 나타나는 사회적 유대감강화 및 클라이언트의 실질적 복지수준 향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아. 생존권의 보장
생존권의 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사회복지정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빈곤이나 사고, 질병이나 재해등으로 최저생활수준에 미달하거나 심각한 위협을 받는 국민은 국가에 급여를 요구함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4.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가. 보편주의 개념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이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복지과정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예방적 복지로서도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보편주의에서는 모든 국민을 보편적으로 수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시행되기에 재정악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나. 선별주의 개념(선택주의)
선별주의에서 개개인의 어려움은 사회적 책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자유방음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국가와 사회는 개인이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부분에서만 지원적 복지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관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우선 둘다 국민의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개념이라는 것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복지대상의 한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보편주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선택주의는 그 대상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하의 국민들만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선택주의는 대상은 특정 문제 집단이며, 욕구는 개인에게 자선을 베풀며, 자원은 잔여적 급여, 전달체계는 공공부조의 형태로, 선별과정은 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급여수준은 최저수준을 대상으로, 효율성은 목표 효율성을, 행정적 비용은 높고, 낙인부여가 있으며, 역사 및 사상으로는 아담스미스의 ‘국부론’과 소극적 자유로 간섭받기 원치 않는다. 장점으로는 특정계층에게 집중하며 낮은 비용을 이용해 높은 서비스효과를 얻으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높은 질을 받으며, 서비스제공에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한정된 서비스 대상자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낙인이 있다는 것이다.
보편주의는 대상은 전 국민이며, 욕구는 권리로서 사회적 차원으로 다루며, 자원은 제도적 급여, 전달체계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선별과정은 인구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급여수준은 평등에 기초한 적절한 수준으로, 효율성은 운영 효율성, 행정적 비용은 낮게, 낙인부여는 없으며, 역사 및 사상으로는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과 ‘베버리지 보고서’가 있으며 적극적 자유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를 말한다. 장점으로는 낙인 효과(다른 사람이나 제도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을 찍힘으로 실제 부정적이 결과를 나타내는 현상)가 없으며, 중산층과 빈민층간의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안전성을 가져온다. 단점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에 많은 비용이 요구 되며, 투자한 비용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과,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변수풀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이상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별주의는 복지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사회복지 혜택이 일부특권층에게만 집중될 수도 있다는 것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생각했고, 보편주의는 재정부실화를 초래해 국가경제 파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가도 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선택주의를 할것인지 보편주의를 할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느낌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통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사1급 이론서 세트 김형준(기업인) 저 | 나눔씨패스 | 2013.06.08
사회복지개론 윤철수, 노혁 외 3명 저 | 학지사 | 2013.09.0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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