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제정 배경이 되었던 사건들에 대하여 서술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복지법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제정 배경이 되었던 사건들에 대하여 서술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제정 배경이 되었던 사건 기술과 나의 의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 주요 내용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상의 주요 사건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 주요 내용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계점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정과정상의 주요 사건

　3. 장애인복지법
　　가. 주요 내용
　　나. 장애인복지법의 한계점
　　다. 장애인복지법 제정과정상의 주요 사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주요 내용
우리나라 장애인등록자는 이미 2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에 국민 25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 등록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이념은 장애인분들의 인간적 삶을 보장함으로서 장애인 권리보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간가치 실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를 수 있다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분들의 의료, 직업, 생활환경에 관한 지원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보호를 위하여 여러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나. 장애인복지법의 한계점
현행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분들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되는 생활보조수당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지 못하고 일부 극빈 장애인분들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급여가 매우 미흡하여 이러한 분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올바른 현황파악 및 그에 적절한 급여수준 설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이미 장애가 발생하신 분들을 위한 사후차원의 정책이다. 즉 장애 예방 차원의 국민적 치료와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장애가 완치되지 않고, 개인의 일생에 걸쳐 장애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복지법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 본다. 다른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문제에 있어서도 예방이 최선의 대안인 것은 분명하다. 즉, 사후적인 대책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장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발생 예방에 관한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도 장애인 복지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정과정상의 주요 사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되었으며, 1984년 1차 개정되었다. 1차 개정 당시 우리나라 장애인은 총 96만명이였으며, 당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기에 이르렀고,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를 장애인등급에 포함시키지 않아 1차 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Ⅲ. 결론
이상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제정 배경이 되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반대로 양극화의 확대로 인한 저소득층 또한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이에 앞으로도 당분간 국가 사회복지법은 우리나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본다. 빈곤의 대물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이들이 우리사회 건강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Ⅳ. 참고자료
사회보장법 이흥재, 전광석 외 1명 저 | 신조사 | 2012.12.30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신영석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12.01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선우덕, 김찬우 외 3명 저 | 노인연구정보센터 | 2013.02.03
전자바우처 도입과 사회서비스산업의 환경 변화 조현승, 고대영 외 3명 저 | 산업연구원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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