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개론] 정책 - 정책의 의의와 유형, 정책환경과 정책과정,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분석평가, 우리나라의 정책평가 제도

소개글

[행정학 개론] 정책 - 정책의 의의와 유형, 정책환경과 정책과정,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분석평가, 우리나라의 정책평가 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책의 의의와 유형
　1. 정책의 의의
　2. 정책의 유형

Ⅱ. 정책환경과 정책과정
　1. 정치체제와 정책환경의 의의
　2. 정책과정의 참여자

Ⅲ. 정책형성
　1. 정책형성의 의의
　2. 정책의제의 설정
　3. 합리적 정책결정
　4. 다양한 정책결정방식

Ⅳ. 정책집행
　1. 정책집행의 의의
　2.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정책집행 실패와 정책학습

Ⅴ. 정책분석평가
　1. 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
　2. 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3. 평가결과의 환류

Ⅵ. 우리나라의 정책평가 제도
　1. 현행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2. 정부업무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효과성 평가: 효과성이란 목표달성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당초 정책이 계획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측정
② 능률성 평가: 능률성이란 투입대비 산출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해당 정책의 투입된 자원 대비 산출물의 비율을 측정
③ 소망성 평가: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가 정책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책별로 추구하는 가치를 직관적으로 몇 가지 정해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방법
3) 정책평가의 유형
- 정책집행이 끝난 후에 정책집행과정에 나타난 집행계획,집행절차,투입자원,집행활동 등을 검토하고 점검하여 바람직한 집행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주는 과정평가
- 정책 집행후에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발생했는지를 확인,검토하는 총괄평가
(1) 과정평가
- 과정평가는 정책수단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정책효과를 발생시켰는지 파악하려는 것으로, 정책효과를 결과로 하고 정책수단을 원인으로 하여 인관관계를 파악하려 함
<그림> 과정평가상의 정책의 경로(예: 환율안정정책)
(2) 총괄평가
- 정책의 평가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분하는가에 따라 정책산출, 정책성과, 정책영향평가로 구분
- 정책산출은 가장 단기간에 나타나는 효과로서 예컨대 프로그램의 직접적인물적,인적 산물을 의미(ex: 연구소 건립)
- 정책성과는 정책산출을 통해 얻는 효과(ex: 연구소 건립을 통한 인력양성)
- 정책영향은 해당 사업이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된 효과(ex: 인력양성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긍정적 활용 및 인력과잉 등의 부정적 효과를 포함)
4) 정책평가의 절차
(1) 정책개요 작성 및 정책목표 규명
(2) 평가성 사정: 가능한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수요 및 평가의 실행가능성을 사정하고, 평가정보 활용방안에 대해 합의하는 예비적 평가기획 활동
(3) 평가기준의 설정
(4) 인과모형의 작성
(5) 평가연구설계
(6) 자료 수집 및 분석
(7)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
5) 정책평가의 기준
(1) 정책목표의 달성도(효과성) : 정책이 의도한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파악(목표의 명확성 등이 중요)
(2) 경제성 : 비용과 관련시켜 성과의 질과 양을 파악(투입과 수단의 극대화에 중점)
(3) 주민만족도 : 조직외부집단인 주민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타협했는가 파악(정치적 지지도 등)
(4) 수익자 대응도 : 수익자집단이 정책에 의하여 어떠한 혜택을 받으며 이러한혜택은 수익자의 인지된 욕구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가를 중요시(프로그램의 신축성 등)
(5) 체제유지도 : 정책이 체제의 적응력,활동을 높여 체제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평가
6) 정책평가의 한계
(1) 일반적 쟁점
- 평가연구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제한된 해답만 제시할 뿐이며 평가결과의 판단 및 해석에서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많음
- 정책효과의 인과성을 밝히기 어려움
- 공식적 저항으로 관료들은 평가가 가져올 정치적 결과에 대해 걱정하게 되어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면 그들의 위치가 불리해지므로 평가연구를 기피하고 자료의 접근을 봉쇄하려함
- 정책문제 채택에 많은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책결정자들은 정책목표를 모호하게 설정하여 효과성을 평가할 때 혼란 야기
(2) 평가자의 능력과 윤리적 책임성의 문제
- 평가자에게는 정책에 대한 지식, 논리적 분석 능력, 평가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지만, 전문능력의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
- 평가자는 정보 왜곡, 성과의 과대 해석, 비용과 폐해의 의도적 축소 등 윤리적책임성 문제에 직면
- 평가자에게는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자신의 학문적 정향, 특정한 사상이나 가치, 선호체계 등에 따라 평가 결과가 변질
3. 평가결과의 환류
1) 정책변동
- 정책의 변동이나 환류는 정책종결, 승계, 유지, 혁신으로 분류
- 정책승계는 정책의 ‘수정’을 말하며, 정책혁신이란 ‘새로운 정책의 결정’을 의미
2) 정책종결
- 기존의 정책을 없애는 것으로
① 문제의 고갈
② 정통성의 상실
③ 환경의 entropy
④ 조직의 위축이나 취약성이 그 원인
- 정책종결의 저항원인은 매몰비용, 정치적 연합, 법적 제약, 동태적 보수주의 등
Ⅵ. 우리나라의 정책평가 제도
1. 현행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 정부업무 성과관리는 과거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이 개별적으로실시하던 평가를 각 부처의 자체평가 중심으로 통합 운용
- 중앙부처평가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
- 자체평가는 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등 5개 분야에 대해 각 부처가 자체평가하며, 특정평가는 대통령 지시사항, 혁신관리 등 관리대상 업무와 특정시책, 고객만족도의 3개분야로 구분하여 국무총리가 평가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합동 평가를 받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개별법에 따라평가를 받음
2. 정부업무평가
- 정부업무평가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정책/사업/업무 등에관해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
- 현행 정부업무평가는 통합적 평가제도 운영, 자체평가 중심의 자율적 평가 역량강화, 투명한 평가제도 운영 등을 원칙으로 함
1. 정책분석이란 정책결정자들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창출하고 제시하는 일체의 지적/인지적 분석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분석의 절차는 정책문제의 구조화, 정책미래의 예측, 정책대안의 채택 등의 단계를 거친다.
2. 정책평가는 말 그대로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으로 정책평가의 목적은 능률성 평가, 효과성 평가, 소망성 평가 등이 있다.
3. 정책종결은 기존의 정책을 없애는 것으로
① 문제의 고갈
② 정통성의 상실
③ 환경의 entropy
④ 조직의 위축이나 취약성 등이 그 원인임
참고문헌
남정집 저, 행정학 개론, 시대고시기획 2013
이종수, 윤영진 외 저,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국가고인행정사), 에듀한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범론사 2012
권기헌 저, 행정학 콘서트, 박영사 2013
유민봉 저, 한국 행정학,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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