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청소년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1

Ⅱ. 본론…………………………………………………………………………2

　1. 청소년복지 행정의 개념과 성격………………………………………2
　　1). 청소년복지행정의 개념………………………………………………2
　　2). 청소년복지행정의 성격………………………………………………2

　2.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3
　　1). 행정적측면……………………………………………………………3
　　2). 서비스 제공의 측면……………………………………………………5

　3.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6
　　1).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6
　　2).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7

Ⅲ. 결론…………………………………………………………………………8




참고문헌…………………………………………………………………………8

본문내용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청소년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위의 청소년관련법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관련 업무를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총괄, 기구로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통합적 기구가 마련되면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청소년정책의 수립을 통해 청소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이하의 청소년 행정 담당기구와 전문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청소년 행정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부족과 함께 전문성 있는 인력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도 청소년 부서를 명확히 설치하여 청소년관련 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과 민간부문 청소년복지 전달체계의 협력적인 체계구축 및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청소년복지의 특성상 공공부분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의 활동과 참여를 통한 복지 및 공적 차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보호와 지원등 지역사회와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적정 규모의 청소년정책관련 예산의 확보가 요구된다. 청소년정책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져서는 안될 주요한 과제이므로 청소년예산은 현재 결과성 예산이라기보다는 미래 투자성 예산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거나 편성하는 데 있어서 부처위주나 단기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개발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변화양상 파악, 문제의 심각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에 의한 예산확보 및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관계부처 간의 기능 영역을 명확히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청소년 복지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청소년정책은 시대상황, 청소년의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청소년정책의 혼선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청소년의 참여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보완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의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업무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소년복지의 정책과 서비스의 일관성, 통합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을 총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본 과제에서는 먼저 청소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깊은 청소년복지 행정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행정적측면, 서비스제공측면의 원칙을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청소년관련법들의 연계성이나 통합성이 부족하며 법규정에 있어도 복지, 보호, 육성을 분리함으로 포괄성이 없다. 또한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주관부처가 효율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체계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결정은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실질적 전달은 행정안전부의 전달로 업부 전달체계의 이원화와 다층화로 인해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며 이런 정책수행에 있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여기에 청소년 정책관련 예산의 부족 또한 문제상황을 야기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관련 업무를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총괄, 기구로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청소년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요구된다. 또 한공공과 민간부문 청소년복지 전달체계의 협력적인 체계구축 및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여기에 적정 규모의 청소년정책관련 예산의 확보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관계부처 간의 기능 영역을 명확히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청소년 복지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오세영. 『사회복지행정론』. 신정출판사, 2011.
Ⅱ.최원석 [등]저. 『청소년 복지론 』 정민사, 2012
Ⅲ.두산백과 : http://www.doopedia.co.kr/
Ⅳ.김영화,최영진 공저『오늘의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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