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글

[가족복지론]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문제점
1. 결혼 과정상의 문제점
2. 결혼 후 생활상의 문제점
- 다문화 가정
3. 법적 문제점

Ⅲ. 대책
1. 법제도 개선: 체류자격부여-영주권
2. 국제결혼 알선업체 규제
3. 경제적 어려움 극복
4. 언어적•문화적 차이 극복
5. 자녀들의 교육 문제
6. 가족 안에서의 변화
7.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 각 분야별 대책

Ⅳ. 맺음말

본문내용

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8.각 분야별 대책
1)대법원의 대책
대법원은, 날로 증가하는 국제결혼에 따른 신분사무의 적정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반규정으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 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한 후, 국제결혼이 빈번한 개별국가별로 일선호적공무원이 유의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6년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고, 올해에도 필리핀인 등과의 국제 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2)법무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체류 및 인권보장
법률생활 및 인권정보 제공, 악덕 고용주 및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 강화 등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다문화가정 부모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한다.
3)여성가족부: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자녀양육법 지도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및 자녀양육법 지도 등을 통해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유도한다.
4)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차원에서 빈곤층 다문화가정 지원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혼혈인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에게 건강보험 가입 안내 책자(외국어)를 제작배포한다.
5)문화관광부: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소외 방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문화 소외계층’으로 보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새터민이주여성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22개 지원(‘05년).
※ 한국어세계화재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대상 한국어 강좌 실시 중(‘06년부터 이주여성에 게도 확대).
6)교육부
(1)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한국어(KSL) 지도,
교과 지도, 문화체험 교육을 실시.
※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모델 지원 사업과 연계,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전국 278 교)에 프로그램 운영 권장.
- 능력을 갖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학부모를 방과후학교의 외국어 교사로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
※ 복지부 조사(‘05)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22%가 전문대졸 이상.
(2)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 자료 제공 및 대화 채널 구축
-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에 한국어한국문화 학습자료 및 자녀 지도 자료를 탑재하여, 개별 학교 가 이를 링크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학교생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비공개 대화방 개설.
(3)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상담하는 전담 교사를 지정하고, 선배 또는 또래 친구와 1대1 결연을 활성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
※ 전북 장수초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각각에 대해 전담교사 및 도우미 친구 지정(‘06~).
(4) 학교를 다문화가정 교육 장소로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
-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방과 후, 공휴일 및 재량 휴업일에 학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권장.
※ 지역사회(특히 농촌)에서 ‘학교’는 가장 믿을 수 있고 접근성 높은 교육 장소이므로, 사회 공헌 차원에서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방.
(5)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 언어(Dual language) 학습 지원
-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에 노출되는 장점을 살려 다중언어 구사 자원으로 육 성할 필요성 강조.
※ 저개발국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이 금기시되는 분위기 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어머니의 모국어 모두 미숙한 경우 많음.
-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단한 인사말 등을 교우들에게 가르치 도록 하는 등 수업 지도에 활용.
7)노동부: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 방안
노동부는 전국 64개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담창구’를 활용해 상담 또는 취업알선사업을 실시, 취업 희망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보험 가입 이전이라도 실업자 직업훈련 가능하게 하고, 여성 결혼이민자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보급한다.
8)지방자치단체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협력체제 구축
지자체, 교육청, NGO, 대학, 언론, 기업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 협력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지 원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을 지원한다.
※ ‘06년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사업 예산(100억 원) 중 일부 지원.
Ⅳ.맺음말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 특히 결혼 여성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언론에 비추어진 이들은 멀리 타국에서 와서 한국에 잘 적응한 ‘선택받은 여성들’ 혹은 돈을 벌기 위해 ‘위장 결혼한 여성들’ 혹은 가정폭력 등의 ‘선량한 피해자들’의 모습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보도 태도는 또다른 피해자를 낳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다문화가정을 전형적이고 일반화된 잣대로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올바른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정착에는 개별적인 노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의 올바른 결합을 위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이에 앞서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의 ‘다름’에 대해 고른 시선을 가진 성숙한 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단행본
최협 ,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2004, 한울
김혜경 외 , 「가족복지론」, 2006, 공동체
송정애정해은 , 「가족복지론」, 2007, 양서원
2.논문
이혜숙,《이주민 여성의 결혼과 인권에 관한 연구》,「神學과 社會」
20집 2호, 전주한일신학교, 2006
문순영,《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女性硏究」2007년 1호 (72), 한국여성개발원, 2007
오성배, 《국제결혼 가정 자녀('Kosian')의 교육 환경과 문제》, 「교육비평」
봄여름 제22호, 2007
3.그 외
http:// www. eulim. org
교육인적자원부 외,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200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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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다문화가정,   문제점과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