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의 저출산과 영유아보육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보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

소개글

최근 우리사회의 저출산과 영유아보육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보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우리사회의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의 실태
1) 출산 억제 정책 (1961-1995년)
2) 신 인구 정책 (1996-2003년)
3) 출산 장려 정책 (2004-현재)

2. 최근 우리사회의 영유아보육 정책의 실태
1) 아동복리법 시기 (1961-1981년)
2)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1982-1991년)
3) 영유아보육법 제1시기 (1991-2004년)
4) 영유아보육법 제2시기 (2004-2008년)
5) 영유아보육법 제3시기 (2008년-현재)

3. 우리나라의 보육이 나아가야할 방향
1) 다자녀 정책 지원
2) 일과 양육이 가능하도록 지원
3) 아동의 차원에서의 정책
4) 보육사업의 활성화
5) 보육의 공공성 확대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어 있는 빈곤지역의 아동과 부모들은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을 돌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한다는 것은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보육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볼 때 건강하고 건전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동양육은 미래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은 그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지속적으로 키워내는 일이라고 본다면 보육은 그런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보육은 여성인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의 경제적 조건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성의 자아실현이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으로 되었다. 그러나 여성인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은 육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조건이 실현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보육의 공공성은 중요하다.
4. 나의 의견
현대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회구조와 생산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취업여성의 증가현상은 육아와 보육문제를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보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사회진출 확대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노동력 증가 및 사회 참여의 기회가 과거의 생계유지 목적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영유아의 보육이 이제는 가정 내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나 사회의 공적인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런 변화의 패러다임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정책은 참여정부에서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으로 이관되었던 보육업무를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관실로 이관하여,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양적으로 성장을 이룬 보육정책을 질적 수준 향상과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을 추구하며, 법 제도의 정비, 보육시설과 이용 영유아 증가, 보육예산의 증가,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더불어 ‘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 2006～2010’을 보완수정하여 ‘아이사랑플랜 2009～2012’으로 추진방향을 재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우리사회의 저출산과 영유아보육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보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보육정책 목표는 정부와 수요자 입장의 목표가 대부분이고, 보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공급자 입장의 목표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육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급자 측면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정부에서는 보육행정 담당자, 보육 전문가와 보육현장의 목소리,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견해를 보육정책 목표에 반영함으로서 정부와 수요자 및 공급자의 조직화된 보육정책 목표를 세우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연진 외(2010). 보육학개론. 태영출판사.
최애경 외(2010). 보육학개론. 파란마음.
남기민(201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김미숙(2009).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석호원(2011).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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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영유아보육,   보육정책,   보육,   영유아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