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_조별과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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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묻지마 범죄’ 란?
1)묻지마 범죄의 개념
2)묻지마 범죄의 원인
2.묻지마 범죄의 유형
3.범죄 피해
4.한국의 범죄 피해자 보호
1)우리나라의 피해사례
2)피해 대책
5.외국의 범죄 피해자 보호
1)일본의 피해사례 및 대책
2)영국의 피해사례 및 대책
6.한국과 외국의 피해자 보호 비교
7.한국의 피해자 보호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1)개념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 자체에 이유가 없이 불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 등의 범죄 행위를 말한다. 묻지마 범죄는 테러를 포함한 폭력성 대인범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방화, 손괴 등의 행위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묻지마 범죄는 무동기 범죄 라고도 불린다.
2)원인
최근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흔하다 싶을 정도로 증가한 묻지마 범죄는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이 일어나는 범죄 이기 때문에 이 원인은 주로 가해자의 개인적인 상태에서 찾게 된다. 먼저 범죄 가해자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며 사회적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와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성격 결함이 주된 이유로 주목된다. 이러한 결함과 개인적인 가치상태로 인해 가해자는 사회에 불만을 갖고 이를 표출하는 방식의 문제가 사회 자체에 표함으로 타인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불만과 분노 등을 범죄로 나타낸다.
 묻지마 범죄의 유형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배경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1.분노전가형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개개인만의 방식이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이런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고 해소하지 못한다면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며 사고의 틀을 변화시킨다. 결국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표출하게 되는데 범죄자의 경우 이 표출구를 특정하지 않은 어떤 다수의 사람들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는 유형이다. 주로 이 유형의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범인은 어떠한 흉기나 범행을 준비한 채 불특정인에게 어떤 시비를 걸고 빌미를 줌으로써 자신의 공격의 명분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2.보복형
보복, 복수는 누구나 한번씩 생각을 해보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복형 범죄란 자신이 복수하고 싶은 대상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묻지마 범죄에서의 보복형 범죄란 복수하고 싶은 집단 등에 다수인을 상대로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신을 해고한 회사에 대한 분노를 그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자신이 복수하고 싶은 대상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분노를 전가하는 묻지마 범죄로 보는 예다.
3.정신장애형
이 유형은 주로 정신적인 결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유형이다. 정신질환이나 심리적 이상에 기인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이다. 형법에 ‘심신상실’이라는 점이 적용되어 감경 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보통 범행 당시 범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된 경우가 많다. 겉모습은 정상적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범인이기 때문에 행위를 예측하기 어렵다.
4.쾌락추구형
묻지마 범죄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 유형은 주로 성범죄에서 일어난다.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큰 결함이 없으나 과도한 게임, 폭력성 짙은 매체의 접촉을 통한 폭력적인 성향 등 단지 자신의 즐거움 혹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우발적 혹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이다.
묻지마 범죄의 후유증은 대부분의 범죄와 비슷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들이 갖게 되는 후유증은 일반 범죄보다 심각하다. 그 이유는 범죄의 희생양이 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 피해보다 더 길고 깊게 상처가 남는다. 또한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지금도 사회생활이 어렵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면, 피해 장면이 계속 떠오르거나 가해자와 비슷한 외모의 사람만 봐도 공포에 빠진다. 언제 어디서 다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상생활 전반이 불안해지기 쉽다. 묻지마 범죄 피해자들은 여기에 \'인간 신뢰 상실\', \'사회에 대한 안전감 상실\'을 마음속에 품게 된다.

키워드

한국과 일본,   영국의 피해자 보호제도,   묻지마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