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에서의 행정논리 (행정학 발전의 역사적 패턴 및 논의 구조, 정보화의 진전과 정보사회,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정보사회에서 행정이 추구해야할 방향)

소개글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행정논리 (행정학 발전의 역사적 패턴 및 논의 구조, 정보화의 진전과 정보사회,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정보사회에서 행정이 추구해야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행정논리


一. 행정학 발전의 역사적 패턴 및 논의 구조
　가. 관리주의적 행정학
　　1. 등장배경 및 내용
　　2. 영향 및 한계
　나. 과학적 관리론
　　1. 등장배경 및 내용
　　2. 영향 및 한계
　다. 인간관계론
　　1. 등장배경 및 내용
　　2. 영향 및 한계
　라. 행태론적 접근법
　　1. 등장배경 및 내용
　　2. 영향 및 한계
　마. 생태론적 접근법
　　1. 등장배경 및 내용
　　2. 영향 및 한계
　바. 체제론적 접근법
　　1. 내용
　　2. 영향 및 한계
　사. 비교행정론
　　1. 등장배경 및 내용, 한계
　아. 발전행정론
　　1. 등장배경 및 내용
　자. 신행정론
　　1. 등장배경 및 내용
　차. 공공선택이론
　　1. 등장배경 및 내용
　카. 신공공관리론
　　1. 등장배경 및 내용
　타. 뉴거버넌스
　　1. 내용
　파. 종래 행정환경과 비교하여 앞으로 미래 정보화 사회가 요구 하는 행정의 역할

二. 정보화의 진전과 정보사회
　가. 정보사회의 도래
　나. 정보사회의 동인

三.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비교
　나. 국가행정의 역할과 위상
　　1. 기본성격
　　2. 후기산업사회론에서 제시되는 국가역할
　　3. 정보화 사회론에서 제시되는 국가역할
　　4. 비공식화론과 이중구조론
　다. 산업사회를 통한 정보사회의 행정논리
　　1. 산업사회의 행정논리
　　2. 지식정보화사회의 행정의 논리

四. 정보사회에서 행정이 추구해야할 방향
　나. 민주주의 행정이념 : 민주성
　　1. 책임성
　　2. 대표성
　　3. 정치적 중립성
　　4. 사회적 형평성
　나. 합리주의 행정이념 : 합리성
　　1. 합법성
　　2. 경제성
　　3. 능률성
　　4. 효과성
　다. 민족주의 행정이념 : 자주성

본문내용

대표성
- 대표성이란 행정이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이 국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의 담당자가 사회의 각계각층과 국가의 전 지역에서 골고루 선출 또는 선발되고, 이들이 각 행정조직에 골고루 나뉘어 기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대표적인 이익 즉 공익은 국민을 골고루 대표한 자들에 의하여 가장 잘 대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정치적 중립성
- 정치적 중립성의 민주행정이념은 정치와 행정을 구별하여 행정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또한 정치에 대한 행정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안병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재평가, 한국행정학보, 제15호, 1981. 7-21쪽.
행정에 대한 행정적 간섭의 배제는 행정이 정치에 대하여 우위에 있던 시대에 강조되는 것이다.
4. 사회적 형평성
- 행정에 있어서 사회적형평의 문제는 행정서비스의 공정한 배분에 대한 행정의 역할을 중시하는 신행정론의 중심과제로 등장하였다. 여기서는 사회적인 형평을 체계적으로 방해하는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며, H.G.Frederickson, "Toward a New Public Administration", in Toward a New Public Administration, The Minnowbrook Perspective, F.Marini ed.(Chandler, 1971), p.312
공공서비스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다수에게 골고루 배분될 때 형평성이 확보된다.
민주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은 구체적으로 책임성, 대표성, 중립성 및 형평성의 기준에 따라서 집행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상호 모순되거나 상호보완적인데 각기준의 우선순위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나. 합리주의 행정이념 : 합리성
- 현대 과학기술발달의 지배이념으로서 합리주의는 사유와 행동의 기준으로서 이성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감각이나 신념이 아닌 이성이 모든 지식이 원천이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학 대사전(서울 : 박영사,1980), 1929~1930쪽
이러한 합리주의의 정신과 가치에 따르는 행정이념은 합법성,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의 순서대로 그 강조점이 변화되어 왔다.
1. 합법성
- 합법성은 법치국가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으로 국가의 권력으로 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이념의 소산으로서 합법적인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는데 필요한 행정의 기준이다.
2. 경제성
- 경제성은 흔히 절약이라는 말로 표시되며 능률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표시되나, 절약과 능률은 행정이 어떻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산출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행정학연구의 중심과제가 되어 왔다. Woodrow Wilson, "The study of Administratio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11, No.1.(Jun 1887)
경제성은 절약과 같은 개념으로서 산출이 일정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행정의 기준이다.
3. 능률성
- 능률성은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도로 이용하여 최대의 결과를 산출한다는 의미에서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 정의된다. 그런데 투입물에 대한 개념이 물질적인 생산요소에서 인적자원과 사회적인 가치를 포함하여 확대되고, 산출 역시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서 점차 정신적이거나 사회적인 가치를 포함함으로서, 초기의 기계적인 능률에서 사회적인 능률로 그 개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하여 능률은 행정의 가치체계에 있어서 첫째의 공리이며, 행정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개념으로 합리행정의 기준이 되었다. 이한빈의 ,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 1945-1967(서울:한국행정문제연구소, 1969),11쪽
4. 효과성
- 효과성은 조직의 목적달성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능률성과 관련되나 능률성이 투입과 산출의 비율에만 관심을 갖는 반면에 효과성은 조직과 환경 또는 행정과 고객간의 관계에서 조직의 결과가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점에 관심을 갖는다. 능률성과 효과성은 상호의존적인 개념으로서 합쳐서 효율성이라고 한다.
합리행정의 이념은 이와같이 과학기술의 논리에 따라서 합법성,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으로 그 촛점을 옮겨가면서 사회를 합리와하여 왔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합법성으로 변하였고, 경제와 능률과 효과의 개념도 행정서비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체를 위한 것으로 변화하였다.
다. 민족주의 행정이념 : 자주성
- 현대사회에서 국제화의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서 독립국가의 주체성확립의 문제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는 민족주의의 확립과 결부되어 있으며 국가간의 의존과 상호의존의 관계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서 각국에서 국익의 확보와 관련된 경쟁과 갈등이 첨예화 되어서 더욱 중요하다. 민족국가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민족주의적 행정이념을 자주성이라고 한다. 자주성은 행정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기준을 제시한다.
종합하면 이러한 이념들은 상호보완적이다. 현대사회의 세계화와 민주화 및 정보화가 우리에게 민족주의의 구현과 민주주의의 실현 및 합리주의의 실천을 요청하고 있으며 행정도 이에 따라서 자주성, 민주성 및 합리성의 이념을 기준으로 하여 수행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보사회가 우리에게 환상적 편리함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사회가 인간이 아닌 조직 중심적으로 변모하거나 펼쳐진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 된이다. 따라서 행정이념 또한 인간을 중심으로 나아가야하며 실증주의적 전제가 배어 있는 기술행정에서 탈피하여 가치를 지향해야한다. 또한 국민들의 주체적 자아실현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정보의 고른 분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의 접근과 통제는 국민의 건강한 의사소통에 따라 합의된 규범의 한계 내에서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정보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심 논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위한 정보화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공영역의 확대를 추구하며, 이러한 공공성의 바탕 위에서 상업성과 효율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키워드

지식,   정보,   사회,   행정,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   정보사회,   합리주의 행정이념,   행정학 발전,   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