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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형의 정의

Ⅱ. 사형제도 반대 입장
Ⅱ-Ⅰ.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Ⅱ-Ⅱ. 보복의 원리는 최선책이 아니다
Ⅱ-Ⅲ. 악용, 남용의 가능성
Ⅱ-Ⅳ. 오판의 위험성
Ⅱ-Ⅴ. 범죄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범죄자의 몫이 아니다
Ⅱ-Ⅵ.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지역별 시기별 차이가 있다
Ⅱ-Ⅶ. 인간의 존엄성
Ⅱ-Ⅷ. 국민의 법적확신을 근거로 사형의 존치를 주장하는 생각의 부당성
Ⅱ-Ⅸ. 사형제의 폐지와 피해자의 구제
Ⅱ-Ⅹ. 사형제도는 문명국들의 세계적 흐름

Ⅲ. 사형제도의 대안
Ⅲ-Ⅰ.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선 폐지
Ⅲ-Ⅱ. 사형집행 유예제도의 도입
Ⅲ-Ⅲ. 절대적 종신형

본문내용

것이다. 그러나 유기징역형의 상한선 폐지는 자칫 형법을 희화화 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비판을 받기도 한다.
Ⅲ-Ⅱ. 사형집행 유예제도의 도입
중국의 경우에는 사형집행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사형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법률로 집행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형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또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형제도는 존치하면서 사형제도의 사실상 폐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사형선고를 함에 있어 눈꼽 만큼의 의심도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기 때문에 법관 스스로에게 사형집행 유예기간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오판으로 인한 생명박탈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Ⅲ. 절대적 종신형
종신형이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자연적인 생명이 다할 때까지 구금시설에 감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절대적 종신형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형이나 사면이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상대적 종신형의 경우는 일정한 조건 하에 감형이나 사면을 허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언제 가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를 남겨둔 상대적 종신형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원성을 들을 수 있고, 위하력이 감소될수 있으며, 국민의 법감정과도 상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종신형의 추진이 적절해 보인다. 또한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형 찬성의견이 50%, 폐지의견이 43% 였는데 사형 대신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한다면 사형을 폐지해도 좋다는 의견이 61.5%나 됐다고 한다. 하지만 절대적 종신형에 따른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먼저 재사회화를 전제로 하는 형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며, 또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형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의 가장 좋은 대안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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