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

소개글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기초노령연금법의 주요내용
3.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4.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5. 참고 자료

본문내용

제도에 미치는 영향
애초에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해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이다. 첫째,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 자격이 없어 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만 받고 있는 노인들은 2014년 연금관련법이 개정되어 10만원이 추가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국민연금의 수급권이 있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도 자신의 국민연금액에 더해 추가적으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기존에 받고 있던 연금액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20만원의 연금이 주어지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이해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엄청난 변화가 있음을 예고하고 있으나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무엇보다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체계 속으로 통합하면서 국민연금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 국민연금 급여 40%는 균등부문(A값, 20%)과 비례부문(B값, 20%)로 이뤄져있다. 기초연금의 도입과 더불어 이 두 부문의 관계를 조정하여 소득비례부분을 강화할 경우 기존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이 축소되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낮은 생애평균소득을 가진 가입자는 연금이 삭감되게 되어 생애소득에 따른 급여격차는 확대된다. 예컨대 201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약 57만원의 기준소득을 가진 경우 20년 가입기준 약 24만 6천원의 연금급여를 받게 되나, A값의 비중이 절반으로 축소되면 약 18만원으로 6만 원 가량 낮아진다. 또한 국민연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의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된다는 것이다. 어제 박당선인의 발언에 의하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의 균등부분(A값)이 20만원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부분만큼만 세금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민연금액이 낮은 노인들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으나 애초에 알져진 국민연금에 추가하여 20만원을 더 주겠다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즉, 2007년 국민연금 급여인하로 인해 더욱 불안해진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의미가 상실된 방안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납부 유인을 줄여 미납자를 양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전체 노인의 삶이 달린 문제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모호하다. 확실한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없던 노인에게 기존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2배로 인상되나 기존의 특례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적으로 20만원의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며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이 약화되어 중하위 이하 저소득층의 연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5.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2011
21세기 노인복지론 (이인수, 2008 대왕사)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
사회복지법제론 (개정4판) 윤찬영 저 나남출판 2009
이인재, 사회보장론 ,2010, 나남출판
원시연, “기초노령연금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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