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신보건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정리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신보건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장애인복지법
1. 의의와 목적
2. 기본이념
3. 주요 내용
1) 장애인의 보호
2) 기본시책의 강구
3) 실천주체
4) 복지조치 및 자립생활의 지원
5) 복지시설 및 단체

Ⅱ. 영유아보육법
1. 의의와 목적
2. 주요 내용
1) 보육주체와 대상자
2) 영･유아보육의 행정기관
3) 실천주체
4) 보육시설의 설치
5) 보육시설의 종류와 규정
6) 보육시설의 운영
7) 보육시설 종사자

Ⅲ.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의의와 목적
2. 기본원리
3. 설립

Ⅳ. 한부모가족지원법
1. 의의와 목적
1) 의의
2) 목적
2. 주요 내용
1) 기본원칙
2) 보호대상자의 조사
3) 시설설치
4) 기타

Ⅴ. 정신보건법
1. 의의
2. 목적
3. 기본이념
4.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금지원칙(동법 제3조 제1항)
ㆍ 모금재원의 공정배분원칙(동법 제3조 제2항)
ㆍ 모금재원의 공개원칙(동법 제3조 제3항)
3. 설립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의 관장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사회복지모금회를 설립한다. 이 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함(동법 제4조).
Ⅳ. 한부모가족지원법
1. 의의와 목적
1) 의의
ㆍ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법이다.
ㆍ 한부모란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③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④ ①②③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자,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동법 제4조 제1호 가~라 목).

2) 목적
-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주요 내용
1) 기본원칙
ㆍ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한부모가족복지증진 책임(동법 제2조)
ㆍ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와 아동의 자립노력 의무(동법 제3조)--->생활의 자기책임을 강조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2) 보호대상자의 조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회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동법 제10조)

3) 시설설치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설치(동법 제7조)및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배치(동법 제8조)
4) 기타
- 동법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복지급여(동법 제10조, 제11조), 복지자금 대여(동법 제13조), 고용의 촉진(동법 제14조), 고용지원 연계(동법 제14조의 2), 공공시설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매점, 시설에 대한 우선허가(동법 제15조), 한부모가족의 공공시설 우선 이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동법 제1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 제공 노력(동법제17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분양 및 임대(동법 제18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동법 제19조~제24조의 2),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동법 제25조, 제25조의 2, 제26조) 등을 규정.
Ⅴ. 정신보건법
1. 의의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법.
2.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3. 기본이념
ㆍ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
ㆍ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당 차별 금지
ㆍ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한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ㆍ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발적 입원의 권장
ㆍ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유로운 환경보장과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보장
4. 기타
동법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정신보건에 대한 의무(동법 제4조, 제5조),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5년마다 실시해야 함)(동법 제4조의 2),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동법 제4조의 3),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의 의무(동법 제6조),
-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동법제6조의 2),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동법 제7조, 제8조),
- 정신보건시설(동법 제8조~제20조),
-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동법 제21조~제26조의 3)
- 퇴원의 청구ㆍ심사(동법 제27조~제39조),
-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지원(동법 제40조~제54조),
- 벌칙(동법 제55조~제59조) 등이 있음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키워드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신보건법,   의의와 목적,   주요 내용,   기본원리,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