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과 경제 -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사회복지정책과 투자, 사회복지정책과 저축, 경기변동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과 경제 -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사회복지정책과 투자, 사회복지정책과 저축, 경기변동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2. 사회복지정책과 투자
3. 사회복지정책과 저축
4. 경기변동과 사회복지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제도 초기에 소수의 가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축한 것 이상을 소비하게 만들었는데, World bank는 이를 저축률과 경제성장 하락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과방식연금이 저축률을 하락시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완전 적립방식연금은 부과방식보다 저축률이 높고,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되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 그렇지만 World bank는 법정연금의 저축률(보험료율)이 5%미만일 경우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법정저축만큼 개인저축을 줄여 저축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법정 적립방식연금의 보험료율이 높고 가계대출과 같은 대안이 제한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연기금이 부동산과 귀금속 대신 주식과 채권에 투자될 때 저축효과가 크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적립방식연금의 저축제고 효과에 대한 증거는 다소 모호하다. World bank도 저축률과 관련된 변수가 많아 법정저축의 순수 저축률 제고효과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고, 저축기금이 보유한 막대한 금융자산의 저축효과를 산출하기도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World bank는 적립방식연금의 저축과 자본형성 제고 효과를 예를 들어 주장한다.
- 칠레가 1981년 기존의 부과방식 사회보장연금을 완전 적립방식의 개인계정연금으로 개편한 이후 국내 저축률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인데, 그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국내저축률이 1986년 10%이하에서 1996년 29%로 증가했다. 이 중 공공부문 저축률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저축률 증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은 민간부문 저축률을 제고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연기금은 단기간에 칠레에서 가장 큰 기관투자자로 성장했으며, 투자수익률도 상당하여 1981-1990년 평균 수익률이 10.4%에 달했다.
- 그리고 1970,1980년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저축률1,2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의 중앙공제기금이 보유한 자산은 1976년 GDP의 28%에서 1991년 76%로 급증하였고, 말레이시아의 노동자공제기금의 보유자산이 1980년GDP의 18%에서 1991년 41%로 증가했다고 한다.
- 그러나 칠레가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저축률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주장(ILO/ISSA주장)도 있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공제기금의 경우에도 저축률과 관련된 변수가 많아(노후대책만이 저축 동기는 아니다. 이는 World bank도 인정) 적립방식과 연기금 보유 금융자산의 순수한 저축률 증가 효과를 가려내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4. 경기변동과 사회복지정책
- 지금까지 사회복지정책이 저축, 투자, 경제성장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역으로 경기변동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사회복지정책, 특히 사회보장에 대한 경기 후퇴와 인플레의 영향이 그것이다.
- 첫째가 사회보장에 대한 경기후퇴의 영향이다. 경기후퇴는 사회보험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지출을 증가시킨다.
* 재정의 감소는
① 소득수준이 감소되어 보험료 수입이 감소되고
② 실업자가 증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며,
③ 사회보장기금이 보유한 자산(현금과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한다.
* 지출의 증가는
① 실업자가 증가하여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보험과 실업이 야기한 가족해체와 관련된 공공부조 지출이 증가하고,
② 조기퇴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여 관련 지출이 증가하여 일어난다.
- 둘째는 인플레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인플레는 사회보장의 수입을 감소키고, 사회보장의 지출은 증가시킨다.
* 인플레가 사회보장 수입을 감소시키는 이유는
① 인플레로 소득의 실질가치가 감소하고,
② 사회보장의 기금의 실질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플레는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기금 수입의 실질적인 가치도 하락시킨다. 그리고 인플레는 사회보장 지출을 증가시킨다. 인플레는 최저수준에서 생활하는 인구의 소득의 실지가치를 하락시키는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사회보장기금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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