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빈민법 시대, 사회사업의 출발과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시대에 대한 이해와 정리,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3단계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빈민법 시대, 사회사업의 출발과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시대에 대한 이해와 정리,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3단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3단계
　1) 첫 번째 단계 : 빈민법시대
　2) 두 번째 단계 : 사회보험시대
　3) 세 번째 단계 : 복지국가시대

2. 빈민법 시대
　1) 엘리자베스 빈민법(구빈법, poor law of 1601)
　2)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3) 작업장법(Work Test Act of 1722)
　4) 길버트법(Gilbert Act of 1782)
　5)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
　6) 공장법(1833)
　7) 개정빈민법(poor law reform of 1834, 신빈민법)

3. 사회사업의 출발
　1) 사회개량운동(Chartism)
　2) 자선조직협회(C.O.S, 1869년)
　3) 인보관운동(The Settlement House Movement)

4. 사회보험 시대
　1) 공제조합
　2) 독일의 사회보험 입법
　3)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4)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5. 복지국가시대
　1) 베버리지 보고서
　2) 복지국가의 등장
　3) 복지국가발전의 개념
　4) 복지국가의 위기
　5) 복지국가의 재편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문의 서비스를 국가가 보편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3) 복지국가발전의 개념
① 복지혜택의 포괄성 : 전 국민 개인의 전 생애 과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많은 복지제도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가?
② 적용범위의 보편성 :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각의 복지제도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③ 복지혜택의 적절성 : 각각의 복지혜택은 소득이 중단되더라도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되는가?
④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 전체 복지혜택의 결과가 가지고 오는 소득 재분배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4) 복지국가의 위기
① 1973년의 유가폭등을 일으켰던 오일쇼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간 지속되어 온 복지국가의 안정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오일쇼크 이후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빠르게 상승했다. 그리고 실업률도 상승하다. 이러한 경제혼란은 국가-자본-노동 간의 화해적 정치구조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져왔다.
② 이러한 균열의 결과로 영국에서는 1979년 노동당 정부가 실각하고 대처의 보수당 정부가 들어섰다. 그리고 미국은 1980년 민주당 정부가 실각하고 레이건 공화당 정부가 수립되었다.
③ 복지국가 황금기 동안의 진보적 정당들은 제2의 정당으로 물러나고 1975년 오일쇼크이후 오늘날까지 복지국가는 재편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④ 이러한 보수회귀의 흐름은 하나의 사회운동이며 정치세력인 신우파인 신보수주의를 등장시켰다. 그들은 국가권력의 쟁취 외에 국가의 경제개입과 복지개입을 모두 비판하고 복지국가의 해체를 통해 자유시장 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전개하였다. 오일쇼크를 기점으로 한 경제위기는, 유가상승과 국가의 경제개입 및 복지개입의 확대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이루기 위해 국가개입의 축소를 주장했다.
⑤ 보수 세력이 새로운 정권을 잡은 구미 각 나라들은 대대적으로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복지국가라는 구조를 축소하기 시작했다.
⑥ 보수정권에 의한 복지삭감은 복지비 지출의 증가율을 둔화시켰을 뿐 복지비의 절대액을 감축시키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오일쇼크와 보수정권에 의한 복지삭감이 있었지만 복지비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크게 앞섰다.

☞ 복지국가 위기의 의미
① 경제적 문제 :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약화된 경제상황
② 정부의 문제 : 국가부문 확대에 따른 비효율과 정부의 정치적 파산 가능성
③ 재정의 문제 :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지출 증가에 비해 조세 수입의 한계로 인해 정부재정 적자가 발생
④ 합법화의 문제 : 국민들이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를 철회

5) 복지국가의 재편기
(1) 1970년 중반 이후의 변화
1970년 후반 이후 현재까지 OECD 주요 국가들은 기초 보장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지지가 후퇴되는 현상이 뚜렷했다.
① 수급요건의 강화
- 장애심사를 엄격히 하거나 기존의 장애인을 재심사하여 장애등급을 낮춤으로서 장애급여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연금의 완전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령을 상향조정하거나, 질병수당 또는 실업보험의 대기기관을 연장하는 경우 등
② 급여수준(소득체율)의 하향조정
- 미국의 AFDC program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program)의 경우 1996년 달러가치로 환산한 가구당 AFDC 평균급여수준이 1970년에는 $734 이었으나, 1980년에는 $533, 1990년에는 $470, 1996년에는 $374로 하락되어 26년 사이에 급여수준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③ 급여기간의 단축
-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되었다.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극단의 경우로서 미국의 AFDC program은 연방정부 재원에 의한 수급기간을 평생에 걸쳐5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④ 공공부조를 받기 위해서는 이행하여야 하는 각종 조건을 부과
-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요구하는 Workfare, 일정 수준의 학교교육 이슈를 요구하는 Learnfare, 적극적 구직활동을 요구하는 Active Labor Market Policy 등 명칭과 프로그램의 내용은 상이하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공공부조를 수급하는데 복잡한 과정과 조건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가능한 수급을 기피하도록 유도하였다.

(2) 복지국가의 재편
① 지구경제화, 탈산업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치구조의 균열조짐, 이혼, 낮은 출산율 등 가족체계의 불안정, 노동자의 동질성 약화, 인구의 고령화, 고실업 등은 새로운 변화로서 복지국가에 대한 생각과 정책을 바꾸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② 이러한 복지국가 재편은 대량생산과 소비, 근대적 문화규범과 국가복지급여 등을 특징으로 하는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위기와 함께, 성장과 고용, 복지를 동시에 추구해온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동요시켰다.
③ 복지국가의 재편은 내부적 투쟁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구경제화에 대한 복지국가의 적응양식과 관련하여
ⓐ 이미 성공적으로 달성한 소득유지 프로그램을 밑바탕으로 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의 확대, 남녀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주의적’ 복지정책 또는 ‘사회투자전략’을 통한 ‘스칸디나비아의 길’(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 시장원칙에 대한 강조와 긴축재정, 국가복지의 축소, 탈규제화의 활성화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길’(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 사회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공급 감축을 유도하는 ‘노동 감축의 길’(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대륙국가들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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