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내용 및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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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내용

Ⅱ.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특징
1. 예산은 성과를 위한 계약의 형태로 관리
2. 권한의 이양과 분권화
3. 예산총액의 한도 내에서 편성과 집행의 자율부여
4. 정보시스템의 강조
5. 절약과 효과성, 효율성의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6. 결과지향적 예산
7. 정책수립과 정책집행기능의 분리
8. 다년도 예산
9. 시장메커니즘과 경쟁도입, 민영화와 민간이양
10. 새로운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의 강조
11. 평가와 감사의 강조
12. 기획과 예산의 연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와 스웨덴은 사용자부담(user charges)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뉴질랜드는 정부의 투자에 대해 자본이용을 부과한다. 자유재량의 부여가 관리자에게 위임하는 것임에 반하여 시장메커니즘의 활용은 관리자에게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성과계약의 체결과 성과평가는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과는 달리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인센티브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부문 경영기법의 도입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업화(Commercialization)라고 하며 상업적인 관리원칙, 실무, 책임을 도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업화(corporatization)라고 하며 공공부문의 사업적 성격의 활동(public sector business activities)에 대한 것이고 법, 관리, 지배구조, 회계와 책임에 기업형태(corporate form)를 도입한다. 민간부문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민간기업에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풍조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접근을 촉진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동일한 서비스를 민간이 생산하는 경우와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민간부문의 생산원가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주로 공항 관리, 금융, 부채회수, 소방, 의료, 쓰레기수거, 전력사업 등의 분야에서 그러하다. 원가차이를 야기한 가장 큰 이유는 공공관리자의 인센티브, 규모의 경제 등이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는 여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원가경쟁에 있어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독점사기업에 의한 쓰레기수거 원가는 정부가 직접 수거하는 경우보다 낮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쓰레기수거에 대한 연구가 민간부문의 원가가 낮다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도 있었으며, 모든 비교연구들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동일한 조건하에 놓고 비교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민간부문에 의한 서비스원가가 낮은 분야에서는 민영화가 의미가 있다.
10. 새로운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의 강조
최근 예산개혁을 시도한 모든 국가에서 담당부처에게 성과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성과평가는 결국 회계정보를 상당부분 활용한다. 국가는 총액만을 보고하는 기존관행에서 벗어나 각 부처도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발생주의회계 채택과 원가회수(cost recovery) 등이 가장 대표적인 개혁내용이다. 총액의 한도 내에서 자유재량을 부여하면 집행부서는 집행내역을 회계시스템으로 기록하고 회계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계획과 실제 발생내용이 비교되고 감사를 거쳐 공개된다. 영국, 뉴질랜드 및 호주는 회계개혁을 예산부문에 연장하여 발생주의회계를 예산제도에 적용하였다. 발행주의회계에 기초한 예산제도는 과거 예산제도와는 다른 관점을 요구하며 획기적으로 예산제도를 변화시킬 것이다.
외부에 보고하는 재무보고서의 작성은 결과인 재무보고서보다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이 더 의미 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적시의 회계기록을 유지해야 하고 자산과 부채의 정확한 액수를 파악해야 한다. 재무보고서의 작성과 발생주의회계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채택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재무보고에 포함되는 성과정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술적이며 스웨덴 같은 국가는 재무제표와 아울러 성과정보까지 감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스웨덴은 재무부 소속의 회계검사원(National Audit Office)이 감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의회소속 회계검사원에 비해 피감사기구와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감사기구가 성과정보에 대해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면 아직도 성과측정기법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오히려 역기능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정보까지 감사하는 것이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11. 평가와 감사의 강조
예산집행기관이 예산을 남용하면 의회의 통제 및 회계와 감사를 통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면 예산집행기관에게 더 많은 자유재량을 부여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왔고 여태까지의 제도도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변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결과인 결과지향적 예산은 자율을 보장하고 대신 회계와 감사를 통해 책임을 추궁한다고 보아야 한다. 자율을 부여하려는 노력은 이전에도 있었다. 다만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은 이전과는 달리 예산과 감사의 연계성 강화를 자율부여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평가와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복수로 존재하면 이러한 기관들의 경쟁을 통하여 유용한 정보가 획득 가능하다. 이러한 기관은 외부의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이어야 하며, 각 부처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부처의 기록에 접근하여 조사하고 부처의 효율성 증진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은 성과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감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기관이 평가와 감사를 담당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면 국민이 비효율적인 조직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을 하나 이상 설립하여 경쟁하도록 하고 국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며, 이에 따라 재원이 배분된다면 경쟁에 의해 평가와 감사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12. 기획과 예산의 연계
전략기획을 예산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특징 중 하나이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국가전략기획을 예산과 연계하고 있다. 기획과 예산의 연계는 결과지향적 예산이 목표와 전략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계획예산(PPBS)도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를 추적하고 감시함으로써 예산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예산의 효과란 궁극적으로 국가의 목표 및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하연섭 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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