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자본예산 - 자본예산과 운영예산, 자본예산과 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 자본예산과 재원조달, 자본예산의 별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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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론] 자본예산 - 자본예산과 운영예산, 자본예산과 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 자본예산과 재원조달, 자본예산의 별도 편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자본예산과 운영예산
1) 운영예산(operating budget)
2) 자본예산
3) 구별의 상대성

2. 자본예산과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3. 자본예산과 재원조달

4. 자본예산의 별도 편성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3) 선진국의 사례
4) 사회간접자본의 낙후와 자본예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한되기 때문에 운영예산을 줄여서 세입부족 같은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1975년에 뉴욕시의 자본예산은 운영예산에 해당하는 항목이 50%나 차지하였다. 재정적자의 계산시에 자본예산이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자본예산의 크기는 분명 재정적자의 구성요소이므로 자본예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⑨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운영예산과 자본예산의 구별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자본예산과 운영예산은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시설 구축 같은 자본적 지출로서 미래의 인건비 같은 운영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예산은 장기예산계획과 매년 실행되는 예산으로 구별될 뿐이며 관리의 효율성과 혁신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⑩ 두 개의 예산에 대해 동일한 예산편성과 심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과정이 더 복잡해지고 갈등이 더 첨예화될 우려가 있다.
3) 선진국의 사례
Hush와 Peroff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43개의 주는 자본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며 37개의 주에서는 일부사업의 경우에만 부채에 의해 자본예산의 재원을 조달한다. 비록 별도의 자본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조사된 8개의 주에서도 4개의 주는 부채를 조달하여 자본적 지출에 충당한다. 비록 일부 사업이 부채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자본적 지출의 대부분은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별도의 자본예산을 편성한다고 조사된 42개의 주중에서 25개의 주에서는 주의 예산과정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자본지출이 가능한 기관을 허용하고 있다. 주정부에 의해 허용된 이들 기관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데, 주정부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산은 주 정부의 예산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 의회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유료 교량 관리기관, 유료 고속도로 관리기관, 주립대학, 상수도 관리기관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덴마크는 1927년 채택하였던 자본예산을 1970년대에 와서 포기하였다. 스웨덴과 핀란드도 자본예산을 1970년대에 와서 포기하였다. 스웨덴과 핀란드도 자본예산을 포기함으로써 별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자본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본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고 있으며 예산문서에 이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자본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지 않지만 예산문서에 자본적 지출을 별도로 보고하는데, 교육투자, 연구개발 같은 무형자본자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4) 사회간접자본의 낙후와 자본예산
한국의 성수대교 붕괴사건에서 보듯이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간접자본의 낙후를 방지하고 계속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선진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시설을 유지보수하기보다는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카운티(county)정부 산하 교량의 거의 절반가량이 위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Doss와 Pagano는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자본개선사업(Capital Improvement Program; CIP)을 별도 편성 한다.
② 운영예산 내에 사회간접자본의 유지보수와 개축을 위하여 일정금액의 예산항목을 자동적으로 설정한다.
③ 자본예산에 별도의 예비비를 설정하는 방안인데, 예를 들어 건설비용만이 아니라 미래에 다리의 유지보수와 개축에 필요한 비용도 가산하여 예비비의 형태로 편성한다.
④ 감가상각을 역사적 원가가 아닌 대체원가에 기초하는 방법인데, 비용이 대체원가에 기초할 수 있고 역사적 원가와의 차이는 적립금이 된다. 예를 들어 200억원을 투입하여 1990년에 교량을 건설하였는데 현재 같은 교량을 건설하려면 250억원이 소요된다면 역사적 원가는 200억원이고 대체원가는 250억원이다. 감가상각은 원래 200억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데, 만약 250억원에 기초하여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면 50억원으로 인한 감가상각비용의 차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다리의 유지보수와 개축에 사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하연섭 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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