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정부업무평가 - 기관평가제도와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 및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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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정부업무평가 - 기관평가제도와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 및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관평가제도
1) 개념 및 특성
2) 문제점
2.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
1) 도입배경
2) 통합정부업무 평가제도의 현황
3.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기관평가제도와 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비록 기관평가제도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통합정부업무평가를 통해서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부업무평가제도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통합평가 법령에 진정한 ‘통합’은 없고 단순 ‘취합’만 있을 뿐이다. 신법에 의한 성과관리와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관리의 2원화도 극복해야 할 현실적 과제이다.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사후 점검 장치의 미비는 실효성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 관주도적 성향의 평가체제로 ‘평가 민주화’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한국형 기관평가 패러다임을 포기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그리고 입법의도와는 달리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업무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현구(200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논리와 과제: 평가성공의 제도적 요인 분석 17p.
어떤 제도이든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평가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평가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일부개정 2010.01.25 법률 제9966호]
김현구(2003)「정부업무 기관평가의 이론적 논고」
김현구(200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논리와 과제: 평가성공의 제도적 요인 분석」
정부업무평가위원회(2007)「정부업무평가백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2010∼2012)및 2010년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이윤식(2010)「정책평가론」- 대영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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