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 졸업논문] 미국 발 금융위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Subprime mortgage) 사태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소개글

[학사학위 졸업논문] 미국 발 금융위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Subprime mortgage) 사태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4

제2장　금융위기의 원인 및 전개과정 …………………………………………………5
　제1절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의 발생 원인　……………5
　　1.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5
　　2. 과도한 신용창출과 대출　………………………………………………………7
　　3. 파생상품으로의 확대 ……………………………………………………………9
　제2절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10
　　1. 부동산 버블현상　 ………………………………………………………………10
　　2. 파생상품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재　…………………………………………11
　　3. 금융감독 및 당국의 규제 실패　………………………………………………13

제3장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 …………………………………16
　 제1절 글로벌 불균형 …………………………………………………………………16
　 제2절 금융위기의 글로벌 확산　……………………………………………………16

제4장　미국 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 ………………………… 19
　 제1절　자금시장에 미친 영향 ………………………………………………………19
　 제2절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 ………………………………………………………20
　 제3절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21

제5장　결　론 …………………………………………………………………………… 23
참고문헌 ……………………………………………………………………………………24

본문내용

산 경기 역시 위축되면서 부동산 부실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기 시작했다.
또한 2006년 이후 조선업체들과 해외펀드의 환위험 헤지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단기 외화차입을 크게 늘렸던 국내 은행이 만기 연장 및 조달이 안될시를 대비하여 달러 확보에 나선 것이 유동성 부족 신호로 확대 되었다. 이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대외 채무를 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 외화의 유동성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제2 절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다른 통화에 비해 세계 금융시장의 영향에 더욱 민감하다. 2007년 말 936.1원 이었던 한국의 환율은 2008년 10월경 1,239.5원이었다. 이는 환율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2008년 상반기 중 0.65에서 하반기 1.83으로 2.8배나 확대 되었다. 이런 큰 변동성의 원인은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과 달러 위주의 외환시장,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세계 금융 불안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순매도 하고, 한국시장에서 대거 이탈한 규모는 2008년 초부터 2008년 10월 17일 기준으로 348.4억 달러로 2007년 보다 약 50억 달러 더 많았다. 또 이는 아시아 7개국의 전체 회수액인 733.7억 달러의 47.6%나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투신권의 선물환매수와 달러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환율 상승폭을 더욱 확대시켰고, 결국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신용경색 등으로 해외 차입이 어렵게 되자 달러 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 게다가 원자재 가격의 금등 또한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한 몫을 더 했다. 원자재 수입액이 2008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598.5억 달러가 증가였음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하 순유출 역시 달러 부족을 가속화 시켰다.
자료 : Chang, Cho, and Hong(2010)
<그림8> KOSPI와 원/달러 환율의 추이
외환시장의 환율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구매력 약화와 소비 위축을 초래 하였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실질소득 의 감소로 민간소비 또한 크게 위축 되었다. 내수기업들은 고환율과 원자재가격의 폭등이라는 무게 밑에서 생산비가 증가하였지만 내수시장은 더욱 위축되어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많은 외환채무를 갖고 있던 기업들은 그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더욱 커져 그 어려움이 증폭 되었다.
자료 : 디지털 타임스
<그림9> 환율 시황 (2008/11/24)
제3 절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주변국에 비해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 악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2008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연초대비 37.7% 폭락 하였고, 시가총액은 연초대비 31.4% 하락하였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시가총액의 하락률이 10~25%의 수준이었다.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부실상각에 따라 현금 유동성을 확보라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지속되었고, 헤지펀드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급증으로 국내증시에 변동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 투자기관들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여 한숨을 돌리게 하였다.
주가하락은 역 자산효과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를 냉각시키고, 나아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가의 하락에 따라 개인의 주식활동으로 인한 실직 금융자산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민간소비를 감소시켜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확대 되었다.
자료 : 네이버
<그림10> 2008년 연중 최저 코스피 지수 (2008/10/24)
제5장 결 론
상업자본, 상업자본, 금융자본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발달에서 금융자본은 미국 발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위기에 맞닥뜨렸다. 비록 현재는 그 때와 같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 때의 여파은 아직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그 잔해들을 남기고 있다. 이익창출에 급급하여 무한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신용창조를 하는 금융기관들, 좋은 두뇌를 악용하는 월가의 인재들이 세계 경제의 신용을 한 방에 날릴뻔 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가슴 깊이 새겨 앞으로의 앞 날을 대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국면에 있다. 영원이 상승할 줄만 알았던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 질 정도로 많은 이들이 무분별한 기대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지만 집값이 폭락해서 대출금 상환에 급급해 하고있다. 다행인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시행했던 DTI 규제가 한 몫을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100%에 가까운 모기지론을 조성했었다면 지금 쯤 미국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봉착 했을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규제도 더욱 엄격해 져야한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그렇지만 얼마 전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사태만 봐도 금융당국에 허술한 관리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 엄격한 금융당국의 규제와 또 그 금융당국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의 지나친 대외 의존적 성질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외국에 조약돌에 파도가 쳐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중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란 집중 해부”,「한국일보사」, 2007.
김창배, “글로벌금융위기의 파장과 대응방안”,「한국경제연구원」, 2009
박현수, “글로벌 금융위기의 향방”,「CEO Information」, 676호, 2008
윤성석, “2008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발생과 확산”, 2009
이한진, “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금융시장”,「진보평론제」,38호,2008
Chang, K. H., K. Y. Cho, and M. G. Hong, "Stock Volatility, Foreign Exchange Rate Volatility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Journal of Economic Reaserch,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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