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 관계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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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아동복지법
1) 기본이념
2) 책임주체
3)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4) 실천기관
5) 보호조치
6)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8)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9) 비용

2. 아동복지 관계법
1) 영유아보육법
2)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3) 사회복지사업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청소년 관계법
7) 소년법과 소년원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전담공무원
8)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각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며,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아동복지법은 정하고 있음 (제28조의 2)
아동복지법에 의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28조의 3)
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②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③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④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⑤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⑥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⑦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①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②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③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④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9) 비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제31조)
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③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⑥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2. 아동복지 관계법
1)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의 주근거가 되는 법
영유아보육의 목적 및 정의, 이념, 책임, 관련 기관의 설치 등과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의 운영, 건강·영양 및 안전, 비용지도 및 감독에 관한 기본 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규칙 : 관련 사업 운영에 관한 세칙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으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변화
① 보육시설의 설치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
②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도와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도입
③ 추|약 보육 및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지원 활성화와 직장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내용
④ 저소득층 보육료 국가지원과 차등지원제도의 도입
⑤ 보육시설 설치, 운영 경비 지원 내용 등이 포함
∴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서비스를 다양화 시켰으며, 보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
2)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보호아동의 입양 촉진과 양자로 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법
→ 양자될 자격 요건, 양부모의 자격요건, 입양의 정차, 입양기관의 업무,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3)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
→ 사회복지 증진의 이바지(목적)
사회복지 사업법에서는 아동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어서, 아동복지사업의 구체적 운영에 있어 관련 근거가 되기도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각각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관계법의 모법으로서의 의미 가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
스스로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자립.자활하도록 조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의 원칙
: 공공책임의 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보충성의 원칙 / 자립조장의 원칙 / 무차별 평등급여의 원칙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5) 한부모가족지원법
모.부자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됨
07년 10월 개정 → 08년1월 시행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6) 청소년 관계법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 : 만 19세 미만의 자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 청소년을 청소년 폭력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
청소년 복지지원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및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7) 소년법과 소년원법
① 소년법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소년법의 소년은 20세 미만의 자 의미
② 소년원법
: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 기타 소년의 교정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아동복지법은 기본 이념, 책임주체, 실천기관, 시설의 설치와 운영, 비용 등의 주요내용으로 이루어져있음
아동복지관계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관계법 등이 있음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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