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가치를 서술하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가치를 서술하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
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나.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3. 사회복지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이유
가. 공공재
나. 소득 재분배
다. 외부효과
라. 정보의 비대칭성
마. 역선택
바. 도덕적 해이
사. 규모의 경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개입에 의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에서는 큰 자원을 지닌 사람과, 적은 자원을 지닌 사람이 공존하기에 소득의 분배는 항상 불공평하다. 따라서 공평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라도 사회복지는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 정책에는 재정제도, 사회보장제도 등이 있다.
다.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어떤 사람의 특정 행동이 타인의 복지에 시장기제 밖에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느 경제주체의 생산이나 소비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 보일수도 있으나, 부정적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외부효과로 사적기업은 복지 및 보험부분에서 이윤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복지 부분에서 정부가 주체로 활동하면서 외부효과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라.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시장에 참여한 거래 주체간의 쌍방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지니고 있기 보단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지니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어느 한쪽이 정보를 독점할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는 재화가 분배되더라도 비효율적 분배가 되기 십다.
마. 역선택
역선택이란 비대칭적 정보로 인해 시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특정 사회보험에 집중 가입하게 되어, 평균적 위험확률과 보험료가 상승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생겨, 위험분산이 되지 않는 문제로 역선택은 시장의 실패를 지속적으로 초래하게 된다.
바.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란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 전에 위험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험 중에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실업보험이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 위해서는 서비스의 제공자가 수혜자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꾸준히 모니터링 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공공주도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사.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나 공급량이 증가됨에 따라 평균 생산비용이 줄어듬을 의미한다. 규모의 경제효과는 초기 투자로 많은 량의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서 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
Ⅲ. 결론
이상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이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그 동안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평등과 효율성의 가치를 중시하여 국민과 복지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사1급 이론서 세트 김형준(기업인) 저 | 나눔씨패스 | 2013.06.08
사회복지개론 윤철수, 노혁 외 3명 저 | 학지사 | 2013.09.01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김태진 저 | 대구대학교출판부 | 2013.08.30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가치,   사회복지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