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건전성 측면에서 바라본 신용카드 시장

소개글

소비건전성 측면에서 바라본 신용카드 시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도입 – 문제제기...............................................p1

2. 신용카드의 시장구조.......................................p1

3. 신용카드 사용의 장·단점.............................p2
가. 장점.................................................................p2
나. 단점.................................................................p3

4. 정부대안 -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p8
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내용..............p8
나. 정부대책의 한계점...........................................p11

5. 해결방안............................................................p12
가. 규제강화..........................................................p12
나. 교육을 통한 소비인식 변화 촉구.........................p13
다. 체크카드 활성화...............................................p16

6. 결론....................................................................p21

7. 참고문헌............................................................p21

본문내용

혜택과 별반 차이가 없는 만큼 카드 전환 유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한정되어 있는 일정 소득분위 이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체크카드를 통한 소득공제 비율을 높이고 한도를 폐지한다면 지출에 민감한 소득분위 하위의 국민들은 단기간에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의 전환에 동참할 것이라고 본다.
- 정책 추진의 예
① 전체 가구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1분위는 50%, 2분위는 45%, 3분위는 40%를 공 제 시 적용하고 4분위 이상부터는 동일하게 30% 적용.
② 소득분위 1~3분위는 소득공제 한도 폐지
③ 소득분위 1~3분위는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소득 1분위는 50%, 2분위는 45%, 3분위 는 40%를 공제시 적용. 즉 ①과 ②의 정책을 함께 추진.
10분위별 월평균소득
1분위
728,758
2분위
1,588,031
3분위
2,186,809
4분위
2,712,614
5분위
3,172,119
6분위
3,625,131
7분위
4,149,199
8분위
4,775,948
9분위
5,697,197
10분위
8,485,920
자료: 통계청
다) 기업차원의 인센티브 장려
현재 E마트와 SK 주요소에서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26일 발표한 정부의 신용카드 대책에서는 체크카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유인책들이 부재하였던 만큼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의 이러한 캠페인을 장려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방향성
정부는 행정기관 및 공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복지카드를 개인에게 발급하는 카드회사의 종류는 다양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복지카드의 수요를 일반 카드회사들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분배해준다면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데 커다란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 및 소비건전성 가계부채완화에 상응하는 노력을 보인 카드회사에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
정부부처 및 행정기관, 공사, 공단의 수를 합치면 그 규모가 엄청나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 동참해주는 기업을 선정하여 공공기관에서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복지카드 발급
선정 기준
-체크카드 이용자의 증가 수
-은행 자체의 타 전업계 카드사에 대한 계좌이용수수료 절감 의지
-신용카드사의 자발적인 체크카드 고객대상 인센티브 제공 효과 및 횟수
기관 명
기관의 개수
종류 및 위치
공공기관
185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국민연금공단, 한국소비자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투자공사 등
지방공사
49
*도시철도공사:7 (서울메트로 등)
*도시개발공사:16 (SH공사 등)
*기타 공사:26 (경기관광공사 등)
지방공단
74
*환경공단:4 (부산·대구·인천·광주)
*경륜공단:2 (부산·창원)
출자 및 출연기관
21
서울문화재단, 서울복지재단, 울산발전연구원, 동작문화원 등
자료: 행정안전부 (2012)
라) 전산 점검 시간 이동 및 최소화
체크카드를 취급하고 있는 모든 은행들은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매일 0시 부터 짧게는 수분, 길게는 수십 분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한 번씩은 0시부터 평균 6시간 정도 장시간동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 시작시간인 0시의 경우 이른 시간은 아니지만 카드사용이 빈번한 시간대인 만큼 점검시간을 카드사용이 드문 새벽 3~4시 사이로 옮긴다면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주 한 번씩 실시되는 장시간 동안의 점검은 자정부터 익일 이른 아침까지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시간대를 조정하고 점검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마) 환불절차 간소화
체크카드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결제 시에는 계좌에서 즉시 금액이 빠져나가지만 막상 환불을 할 경우에는 완전히 완료되기까지 2~3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불절차를 간소화해야 체크카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
지난 1997년 IMF 이후 정부가 내수를 증진하기 위해 장려한 신용카드 사용은 과세표준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고 소비자들에게는 할부거래, 현금서비스 등으로 편리함을 선사해 주었다.
그러나 어느덧 정착되어 버린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는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부채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비록 정부가 소비문화를 건전화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당위적인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크고 구체적인 방안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조정하는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용카드를 사용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들의 카드사용 및 카드사의 카드 발행 남발에 대한 규제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올바른 신용교육의 의무화 및 상대적으로 건전한 결제수단인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 장려까지 후속 조치로서 빈틈없이 이루어 져야 비로소 우리사회에 건강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1. 김장원, ‘체크카드의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7
2. 윤은섭, ‘체크카드의 발전과정 및 전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9
3. 한국은행, ‘2011년 중 지급결제동향’, 한국은행, 2012.2.29.
4. 이재연, ‘직불 및 체크카드 활성화 필요성’, 한국금융연구원, 2009
5. 최지호, 진영선, 김은진, ‘신용카드 지식, 연체에 대한 귀인, 그리고 태도 및 이용의도간의 관계’, 한국상품학회, 2007
6. 김문환, ‘미국 소비자 신용의 최근 동향’, 국민대학교, 2010
7. 서정호, ‘신용상담기능의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2
8. 박덕배, ‘경제위기 확산에 따른 신용카드산업의 전망과 과제’, 여신금융협회, 2008
9.‘금융감독원감독위원회‘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1

키워드

신용카드,   소비건전성,   경제학,   한국경제론,   경제,   박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