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부동산정책,mb정권,부동산시장및정책

소개글

이명박정부부동산정책,mb정권,부동산시장및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표를 획득하였다. 이는 사회적 신제도주의의 사회적 동형화에 따른 정책 결정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합리적인 분석 없이 국민의 압력, 선거 공약으로 인해 결정된 정책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2) PF 대출한도 정책
-최근 경기침체와 부동산 수요 위축과 금융기관의 대출회수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외국계 투자은행의 자금을 유입하여 추진해왔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들이 외국계 투자은행의 자금회수와 개발수익의 불투명성 등의 사업자체의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금융권에 까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민관합동 방식의 대규모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사업비가 31조원에 이르는 용산역세권 개발은 땅주인인 코레일과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사들의 토지대금 조달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으며 5조원 규모의 성남 판교 알파돔 시티도 표류 중이고 2조원대의 양재동 복합터미널 사업은 이미 파산을 신청한 상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6월 말 당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대출 잔액은 저축은행의 경우 12조 2100억원 이며, 연체율도 14.3%에 이르렀었다. 특히, 저축은행의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1%에 이르러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의 부실화는 저축은행 자체의 부실화로 연결 될 수 밖에 없었다.
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주택건설인허가 실적, 2010.1
<그림 2> 주택공급실적(2003∼2009)
-결국 최근 잇따른 저축은행의 파산 사태는 이미 예고된 인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일부 상류 계층 예금자들에게만 파산 전날 예금 인출이 허용 된 사실이 밝혀져,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인 서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악화시켰다.
-즉, 일련의 사태에서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y)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 엉뚱하게 제2금융권의 붕괴와 서민 예금자들의 피해를 야기한 것이다.
(3) 재개발 정책
-이명박 정부의 재개발 완화 정책으로 세입자와 소유자간 극심한 갈등 양상. 사회적 분열로 까지. 재건축 완화에도 강남의 재건축 실적은 지지부진.
-용산?
@효율성 only, 나머지 다 bad
3) 서민 주거 안정 정책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민영보금자리주택 공급 비율을 25%로 상향 조정해 줌으로써 민간 기업의 참여를 통해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일종의 민간 위탁.
-그러나 2008년 9.19 대책에서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발표하였으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목표를 80만호로 하여 참여정부의 260만호에 비해 크게 축소 된 것이었다.
-그나마 80만 임대주택 중 20만호는 5-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한 사실상 분양주택이었다. 즉, 사실상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중심이 분양주택이 됨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은 위축 되었다.
-또한 이러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의 위축은 최근 전세란 가중의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 역시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y)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즉, 공급 확대와 서민주거 안정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던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예상치 못한 전세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형평성, 효과성 x, 효율성 ok
4) 부동산 투명화 정책
-낮은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하며 시세 반영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공시지가 상승률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주택공시가격도 대폭 올라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그 동안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부작용 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ok
Ⅵ. 정책 변동
1. MB 정부는 대안으로 8.29 부동산 정책 제시
①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지역의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기 결정. 즉 실수요자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담보대출 등 을 통해 투기 지역이외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11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②2010년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양도 세중과 완화조치를 2년간 연장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③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들에 대해서 2011년3월말 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가구 당 2억원(이자율5.2%) 범2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④보금자리 주택정책의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예약시기를 늦추며, 보금자리 지구내 민영주택공급비율(25%)을 높여 공공부문이 공급하는보금자리주택물량을일부축소하기로 하였다.
⑤무주택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지원을 확대 하기로 하였다. 즉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시와 서울시 인접도시)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 자금 대출한도를 기존의 4,900 만원에서 5,600 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⑥미 분양 주택재고가 누적되어 건설사들이 겪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채 유동화 증권인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발행과 미분양 주택매입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 평가
-여전히 공급확대 정책에 의존하고 부분적 수정에 그침.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시차이론의 문제. 순차적 정책조합의순서가 잘못되면, 의도하지 못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특히 전세란에 대한 정책은 임기말이 되어서야 나옴.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로 건설업 구조조정이 더욱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V. 결론
한국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
1. 합리적인 정책 결정보다는 정치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이 많음
2. 엄밀한 정책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사회적 동형화, 경로의존성에 의한 정책결정
3. 1, 2의 결과, 파생적 외부효과, 정책의 비일관성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남.
4. 객관적인 정책분석의 필요성,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동산 정책이 필요.

키워드

이명박정부부동산정책,   mb정권,   부동산시장및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