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근로장려세제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

2.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1) 도입의 의의 및 배경
2) 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적용대상
2) 급여
3) 자활사업

4.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
(2) 대상
- 조건부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자활특례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 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
4. 근로장려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도부터 지급됨
- 대 상 : 다음의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함
① 연간 총소득이 1천 7백만원 미만
②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
③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
④ 무주택
- 급여체계
구간
연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점증구간
0~800만원
근로소득 × 15%
평탄구간
800~1200만원
120만원
점감구간
1200~1700만원
(1700-근로소득) × 24%
【정리】
-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1944년 조선구호령을 시작으로 하여 1961년 12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생활보호법은 범주적 공공부조의 형태였으나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2000년 10월 시행됨으로써 일반적 공공부조제도가 실시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는 가난의 책임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는 빈 곤관의 전환, 국가에 의한 절대빈곤의 해소이고 자활을 통한 생산적 복지의 구현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 여가 있다.
- 자활의 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이다.
-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금액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도부터 지급되고 있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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