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체벌금지논란, 체벌 금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 체벌금지정책의 내용, 도입 과정, 체벌사례, 외국의 사례, 체벌금지의 대체안, 시행 1년 후 반응)

소개글

체벌금지 (체벌금지논란, 체벌 금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 체벌금지정책의 내용, 도입 과정, 체벌사례, 외국의 사례, 체벌금지의 대체안, 시행 1년 후 반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체벌 금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


Ⅱ. 본론

　(1) 체벌금지정책의 주요 내용

　(2) 체벌금지정책의 도입 과정
　
　(3) 외국의 사례

　(4) 우리나라 체벌금지의 대체안

　(5) 체벌 금지 시행 1년 후 반응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게 된다”고 말했다.
체벌금지 시행 후 최근에 학생생활지도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조사된 체벌 금지 이후 학교 현장의 실태 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벌 금지 이후 학교의 변화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학교내 질서가 무너짐’ 31%,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증가함’ 51%로 응답하여 교사 82.6%가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부모 및 학생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36.4%, 39.4%로 응답하였다.
2. 체벌금지 이후,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 변화에 대한 인식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 회피’ 31.7%,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 35.3%로 전체적으로 67.0%의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학생 36.6%가 ‘체벌 대체 다양한 지도방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교사에 비해 체벌대체 지도방법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3. 체벌금지 이후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감의 변화
교사는 ‘거리감이 커졌다’가 36.8%인데 비해서, 학생은 ‘가까워졌다’가 29.0%로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4. 교육벌(간접체벌)의 필요성
간접체벌이 ‘필요하다’에 대하여 교사 83.1%, 학부모 56.0%, 학생 36.3%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간접체벌을 적용할 때,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5. 생활지도 불응 학생으로 인한 수업과 학습의 피해 정도(5점 척도)
교사지도 불응으로 인한 피해정도에 대하여 교사 4.29, 학부모 3.48, 학생 3.17로 조사되어 평균 3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조발표를 담당한 연구 책임자는 현장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직접체벌은 엄격히 금지하되, 교사의 83.1%가 학생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육벌(간접체벌)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 학교현장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와 함께, 교사의 지도권을 위해서 학칙의 엄격한 적용과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학생생활지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결론
우선 체벌금지 문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벌금지 정책에 대한 찬반의 의견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체벌금지 정책은 실시된 지 약 반년이 조금 넘었지만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등 그 파급효과는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주요 교육 선진국에서는 체벌이 학생인권을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체벌금지 정책시행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체벌금지는 교육의 목표인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등 다양한 효과의 발생을 예상케 한다.
하지만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현장을 분석해 본 결과, 체벌금지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교사들의 학생지도는 이전보다 어려워졌으며, 누군가는 교실붕괴와 학교질서의 훼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각종 통계조사는 체벌금지 정책에 관한 우려와 걱정을 그대로 반영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지도 매뉴얼'을 공개했지만 이것이 모든 문제 상황에 적용될 수 없는 만큼 이 역시도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체벌금지 정책이란 정말 잘못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우선 체벌금지와 관련한 찬성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체벌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학생의 인권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사실 체벌은 오래된 관행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만 연구결과 체벌에 대한 효과성은 없다고 한다. 아마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체벌금지 정책 역시 이러한 생각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체벌금지 정책논란은 체벌금지를 반대하는 주장으로 인해 발생되기도 했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체벌금지를 찬성하는 입장 또한 작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체벌금지를 반대하는 주장이 찬성에 비해 훨씬 컸다면 체벌금지 정책은 논란의 발생도 없이 폐지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체벌금지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체벌금지는 앞서 제시한 여러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찬성보다도 반대의견이 더욱 지지받고 있다. 체벌은 교실분위기나 학생지도를 위해 필요로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학부모 모임 대표도 체벌을 선생님의 훈육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며 체벌금지 정책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했다. 그리고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학생들 역시 체벌금지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체벌금지 반대의견을 뒷받침해준다. 사실 체벌금지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그것의 효과성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정책 시행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체벌금지 정책은 현 교육에 있어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그 흐름의 일환으로 체벌금지 정책을 시행했다. 현재 체벌금지 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기는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역시 체벌금지 정책결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그 정책시행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보완이 필요로 하고 있다. 체벌금지 정책의 성공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체벌금지 정책의 성공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장, 교사 마지막으로 학생의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Ⅳ. 참고자료
<문헌>
서울시교육청, 2010, 주요 유형별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서울시교육청, 2010,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사전 연수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생생활지도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
조준상, 2011, 블로그 출처(http://goham20.com/606)
황형준, 2010, 서울시교육청 ‘체벌 금지’이후, 바람직한 방향은?, 민주노동당 정책자료실
<기사>
갈태웅 기자, 2011, 신체 접촉 금지 해제가 학생 체벌 허용?, MBN뉴스
이형재 기자, 2011, 세계 110개국에서 학교체벌 금지,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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