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본인의 의견을 포함하여 서술 - 고용보험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본인의 의견을 포함하여 서술 - 고용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도입배경

2.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3. 고용보험의 문제점
1)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2)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4) 일시적 노동임금 지원
5) 직업능력개발의 비효율화

4. 고용보험의 개선방안
1) 고용보험료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
2) 지급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3) 실업급여의 확대화
4) 여성의 고용보장을 위한 방안
5) 고용보험의 개인별 관리시스템의 도입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빌리기 위해 개발 도상국에서 실행된 구조조정과 안정화 정책은 빈곤계층과 대다수의 여성들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 및 고용불안정을 촉진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여성근로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반면, 전통적으로 남자는 생계책임자이고 가장이며 여자는 가사노동의 담당자라는 성별역할 분업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법과 현실의 괴리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IMF 이후 기업들이 인력채용을 대폭 줄이고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과 경영 합리화를 단행하여 취업난이 극심해지자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IMF 이후 구조조정이나 부당해고의 제1차적 대상은 기미혼여부를 불문하고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전통적이고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 잠재력을 인정하며 남성과 동등하게 국가, 사회와 가정의 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남녀평등과 여성인권에 관한의식을 높이는 일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5) 고용보험의 개인별 관리시스템의 도입
현재 고용보험제도의 관리시스템은 사업장별 관리로 임금, 직위, 직무 등 노동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고용보험 적용시와 이직시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사업장 관리시스템은 고용보험제도의 각종 절차가 상이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중요한 사유의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여타 사회보험제도와의 통합적 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실업자의 이전 직장경험 및 경력에 대한 사전적 정보가 결여되어 취업알선 및 진로상담이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학교졸업에서 취업, 실업, 취업 등으로 이어지는 근로자 개인의 생애경력에 대한 관리 및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개인별 관리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방대한 고용보험 데이터를 이용한 노동시장 분석 및 정책개발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개인별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나의 의견
실업은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 사회변동의 결과로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지역간의 불평등 등의 사회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IMF라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대량실업사태를 경험하였으며 빈곤계층과 중산층의 근로자들은 물론 일부 상류층의 기업가들도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다. 결국은 실업은 국가가 개인의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들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는 것이다. 즉 모든 사회구성원들은 국가와 사회에 실업으로 인한 위험에 대하여 생존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국가는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업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실업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점점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실업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생활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가족상호간의 갈등이 야기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과 육체적·정신적 질병 등의 또 다른 사회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사회문제와 가치관의 파괴현상을 야기 시킬 것이다. 즉 실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이다. 다시말하면 실업은 개인의 능력으로 인한 원인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하의 국가에서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의 변동으로 실업에 직면하게 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실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을 사회문제로 악화되는 즉 실업으로 인해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위하여 불안정고용이나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대상자를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이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의 확대와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통하여 고용보험이 사회보험으로써의 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고용보험)를 선택하여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본인의 의견을 포함하여 서술해 보았다.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급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1998년 상반기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피보험자의 경우 그 이상 규모에 비해 실업급여 수급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급가능성 뿐만 아니라 전체 피보험자 대비 수급가능성도 낮다.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한편 재취업 가능성에서도 소규모 사업체에서 이직한 수급자들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취업 가능성까지를 고려하더라도 수급가능성이 그 이상 규모에 비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대부분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라는 점에서 소규모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제도 개선방안이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개선방안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대한 정책과제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현재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적용률은 약 49%내외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수치도 정확하지 않다. 또한 임시직이나 시간제에 대해서는 적용률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반 통계 및 고용보험관련 정보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동부(2001). 고용보험백서.
유경준 외(2000).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방하남(2010).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장지연 외(2007). 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 노동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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