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주요원리 및 차이점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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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주요원리 및 차이점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설명하세요.



Ⅰ 서론
Ⅱ 본론
　1. 예시를 통한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주요 원리 및 차이점
　　1) 프로그램 규정설
　　2)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3)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4) 복합설
　　5) 제도 보장설
　2. 본인이 지지하는 학설과 그 이유 및 사례의 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리설은 학설명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면에서는 프로그램 권리설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복합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은 헌법의 통일성의 시각에서 기능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적 기초를 뜻하고, 경제생활에 관한 기본권들의 이념적 기초를 뜻할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 정책과도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국가실현의 국가적 의무를 내포하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사례인 중학의무교육 확대 실시는 국가가 반드시 입법화 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은 이를 국가가 이행하도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주요원리 및 차이점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살펴보았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 개인의 일반생활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확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불간섭을 요구하여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 또는 재산권적 기본권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추상적 권리설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권리설로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허영, “한국헌법학”, 2004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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