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주요원리 및 차이점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설명

소개글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주요원리 및 차이점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기본권이란

2.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
　1) 객관설(권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
　　(1) 프로그램규정설
　　(2) 국가목표규정설
　　(3) 입법위임설 및 헌법위임설
　2) 주관설(권리성을 인정하는 견해)
　　(1) 추상적 권리설
　　(2)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3) 구체적 권리설

2.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주요원리에 대한 예시
　1) 객관설의 예시 - 최저생활보장
　2) 주관설의 예시 - 자활지원

3.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차이점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정한 가치판단의 기준과 현재 시점에서의 여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헌법학계의 논의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법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의 인정 여부 자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은 없어졌지만 헌법 제34조 제1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공공부조 수급권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 하여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나의 의견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정치적 공동체의 필수 요소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국가의 존립 목적이기에 기본권은 모든 기본권의 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기본권은 헌법에 문서화되어 있고, 또 헌법이 보장과 실현을 천명하였다고 자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기본권 보장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10조를 비롯한 많은 조항에서 여러 가지 기본권을 열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의 다양한 구제 수단들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헌법은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양태에 따라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헌법 제10조 제2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제37조 제2항 후단), 청원권(제26조), 재판 청구권(제27조), 형사 보상 청구권(제28조), 국가 배상 청구권(제29조), 손실 보상 청구권(제23조 제3항), 위헌 법령 심사(제107조 제1항, 제2항), 행정 심판(제107조 제3항), 헌법 소원(제111조 제1항 제5호) 등이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저항권의 행사나 예컨대 국가 인권 위원회 등과 같은 특별한 제도를 통해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다.
기본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침해를 받고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사인에 의한 , 기본권 침해가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국가 권력에 인한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기본권을 보호 할 수 있는 구제 제도가 중요시되고 있다. 기본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침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다양한 구제 제도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주요원리 및 차이점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았다. 헌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헌법 제34조). 헌법체계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국가원리 실현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주된 사회적 기본권으로 이해되며, 그 권리는 이념적 기초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연관성을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의 총칙적 규정 또는 이념적 기초로 이해하고 그 헌법상 기능을 광범위하게 파악하는 것은 헌법의 구조적 특성 속에서 체계적 이해를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그 밖의 개별적인 사회적 기본권은 이념적 기초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그 실현원리인 사회국가원리와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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