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4가지 분석틀을 설명하고 이중 급여의 대상자(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방식(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장단점을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4가지 분석틀을 설명하고 이중 급여의 대상자(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방식(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장단점을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4가지 분석틀
　　1) 대상체계(할당체계)
　　　(1) 일반적 기준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
　　2) 급여체계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2) 다양한 급여형태
　　　(3) 급여형태와 가치 및 이론
　　3)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2) 전달체계 개선전략
　　4) 재원체계
　　　(1) 정부의 재원
　　　(2) 민간의 재원
　2. 급여의 대상자(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방식(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장단점
　　1) 보편주의의 장단점
　　2) 선별주의의 장단점
　3.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취약계층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크고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오명이 뒤따르고 행정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특정한 집단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들의 근로활동이나 저축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유인을 훼손할 수 있으며 제도를 남용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3. 본인의 견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가치 중 어느 것이 그 나라 사회복지정책에 적용되는가는 어느 것이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별주의는 개인주의 가치와 그리고 보편주의는 집합주의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스웨덴, 오스트리아와 같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주의를 기조로 하고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선별주의를 기조로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어느 나라든지 극단적인 보편주의나 극단적인 선별주의 중 어느 한 가지만 적용하지 않고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가치가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추세는 분명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을 구현하는데 보편주의가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4가지 분석틀을 설명하고 이중 급여의 대상자(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방식(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장단점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길버트와 스펙은 위와 같은 4가지 질문으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본질적인 성격을 평했다. 즉 누가 급여를 받는가?, 무엇을 받는가?,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누가 급여를 지불했는가? 이다. 길버트와 스펙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급여 대상, 재원, 전달체계, 급여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네 가지 분석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 김한양,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주), 2006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전남대, 2009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2011, 학지사
- 김선진, “서구복지국가의 정책변화를 통한 한국복지정책의 활성화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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