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사업은 성공한 사업인가?

소개글

청계천 복원사업은 성공한 사업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복원 목적달성 여부
가. 교통측면
나. 생태측면
다. 문화보존 측면
라. 경제적 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추진되는 동안 상권은 반 토막이 났고 장사를 통해 생계를 영위하던 많은 사람은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생계 방편을 찾아 나서야 했다. 그래도 청계천의 상인들은 송파구 문정동에 만들어질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에 입주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완공 날짜만 손꼽아 기다려 왔다.
그러나 2009년 현재 6,097명 중 1350명 정도만이 계약을 마쳤다. 이유는 그 분양가가 1억 5천만 원에서 8억 8천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6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면 누구나 입점할 수 있으며 심지어 신용불량자 역시 입점이 가능하다고 약속했던 것은 모두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주변 영세 상인들과 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경제적 물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둘러 복원사업을 관철시켰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제 계약 종료에 따른 자격상실로 인하여 수많은 상인은 오도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입점 계약률이 저조해지자 다급해진 서울시는 1조 7천억 원을 들여 지은 유통단지의 30%를 서울시 SH 공사가 지분을 갖거나 나머지는 일반 기업에 분양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러한 와중에 특혜분양 의혹마저 일고 있다.
청계천 복원 공사를 추진하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된지 오래고 청계천 복원은 시민들의 입을 통해 하나의 신화가 되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 청계천 변 약 15만 평 이상에 6만 5천여 상가, 그리고 20만여 명의 상인과 주민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확인되는 것은 일부 노점상들이 숭인동과 동묘 근처로 밀려나 겨우겨우 장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과 ‘가든파이브’ 라 불리는 동남권 유통단지에는 약 천 명도 안 되는 상인들이 입점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 뿐 나머지 상인들은 상권이 위축된 채 청계천 주변의 상가를 껴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청계천 특수로 상가임차인이 쫓겨나고 있다.
청계천 주변지역의 특수로인해 상가인의 임차료의 증가로 영세상인들이 상점을 나와야되는 상황이 속속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청계천변에 있는 하나은행 강북기업센터는 오는 6월말 점포를 옮겨야 할 판이다. 건물주인 한국전산원이 임대료를 ‘전세 48억원’에서 ‘보증금 31억원+월세 4600만원’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뀌면 은행의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은행 관계자는 “국가기관인 전산원이 시류에 편승해 지나치게 영리만 추구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전산원의 요구 수준은 돈을 올려 받겠다기보다는 사실상 나가라는 얘기”라면서 “청계천 주변 건물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대형 외식업체 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배짱이 가능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은행도 부담하기 힘든 임차료를 영세상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집세가 뛰면서 입주자가 안 드는 빈 공간도 늘어가고 있다.
2005년 10월 이후 태평로와 남대문로 지역의 사무실 공실률은 4.1% 수준으로 2.4% 초반을 유지하는 강남 테헤란로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태평로와 남대문로 지역의 평당 오피스 임대료는 7만 3000원으로 평당 6만 5000원인 테헤란로 지역에 비해 8000원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투자자문회사 ㈜알투코리아〉
Ⅲ. 결론
청계천 복원사업은 성공한 사업의 case로 국내외로 모범이 되고 있는 사례로 인정받고 잇는 현실에서 사업에대해서 실질적인 성공인지 복원계획 시 목적을 따라 되짚어 보았다.
복원사업의 목적 중 첫번째로 노후화된 청계고가로 및 복개도로의 제거를 통한 안전 문제의 해소적 측면에서 보면 그 요인을 철거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지만 그에 수반되는 교통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동소요시간의 증가로인한 시간가치와 교통혼잡비용 및 주정차 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소요비용이 청계고가로 및 복개도로를 개보수 및 재건축하는 비용과 생태계적 복원 측면의 효용의 가치보다 낮아 효율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확신을 할 수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두 번째는 자연과 인간 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맑은 하천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목적 달성을 위해 인공조경의 문제점 즉, 인공적 하천에 생태계를 꾸려 적응 시켜 어류가 질병에 걸리고 청소 시 어류의 먹이인 미생물까지 제거되 어류가 죽는 부작용을 간과하였으며 식물도 미관을 위한 조경에만 집중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된다. 인위적인 요소가 최소화되고 환경의 복원적 측면을 강조하여 무더운 여름에 어류가 헤엄쳐 노는 청계천에 발을 담그기 보다는 흐르는 하천을 눈으로 즐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된다. 공해와 삭막한 도심에서 사람에게는 쉴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곳이 필요한 것이지 친환경적인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은 인위적인 요소가 최소화 될 때 복원되며 보존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문화유적 복원을 통한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 회복인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계획하여 시행하는다고만 하고 있고 엉뚱한 장소나 변형된 형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문화유적의 방치로 인해 한번 훼손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며 훼손된 유적을 복원하여 만드는 것은 이미테이션으로써 문화유적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지금도 방치된 유적을 감소하는 수익으로인한 행사기획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복원 보전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청계천 주변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도심 경제활성화인데 이 부분도 많은 관광객의 유치로 주변상권의 구조의 변동과 수익의 증대가 있었으나 관광객과 주변상권의 매출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연마다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부분과 동남권유통단지를 통한 기존의 상인들의 입주우대가 현시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차후에 적자가 발생할 것이며 상인들의 집단적 반발이 거세지는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대안이 시급한 현실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동아일보
magazine 참
mbn
서울특별시 (2006). 청계천 복원사업 백서. 서울특별시.
아시아 투데이
한겨레
한강타임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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