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공통] 2.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신용카드사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큰 논란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의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

소개글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공통] 2.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신용카드사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큰 논란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의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2. 개인정보 유출이란
　1) 정부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2)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3) 개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3. 최근 개인정보 유출 실태
　1) 신세계몰 - 중국 해커
　2) 현대캐피탈 - 종료고객 81만 명 유출
　3) 삼성전자 - 갤럭시S의 개인정보 수집
　4) KT - 870만 명 KT고객 정보가 유출
　5) Facebook - 개인정보를 광고주와 공유
　6) 카드사 개인정보 8천만건 유출 - 2차 개인정보 유출

4.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또는 빚어질 수 있는) 개인의 피해 사례
　1) 유명 연예인 신상털기 사례
　2) 스팸메일 피해 사례
　3) 개인정보가 다른 용도로 남용 사례
　4) 타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례

5.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
　1)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구축
　3) 비식별정보에 대한 규제
　4)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완
　5)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도입

6.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결국 정부는 기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보강하고 정보통신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개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특히 개정법률에서는 그간의 법률이 지니고 있던 구체적 처벌규정의 미비를 시정하고, 청소년 및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가와 기업을 포함하여 그 이용 주체가 누구이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또는 빚어질 수 있는) 개인의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정보수요에 대한 욕구에 의하여 잉태된 정보사회는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성과 생산의 효율성이라는 긍정의 효과 뿐만아니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해킹, 사이버 범죄 등의 부정적 효과도 가져왔다. 인류의 역사가 인권의 확보와 자유권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면 정보화사회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의 사회는 보다 편리하고 용이하게 다른 사람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간의 역사가 주로 국가나 지배계층에 대한 피지배계층의 자유권 확보가 문제시 되었다면 현재와 앞으로 나타나게 될 미래사회는 단순히 정부권력만이 아니라 기업 심지어는 또 다른 개인이 정보침해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부분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에 접근·변조·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개인의 정보자유권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최근 세계화의 물결속에 그 위험의 파고는 더욱더 높아가고 있다. 결국 개인 스스로 자신의 자유권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넘어섰고 급기야 정부가 이제는 침해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보호의 주체로서 나서야할 상황이 도래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의 효율성 달성과 국민 복지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이것이 실질적 정의를 이루는 최선의 길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도 서둘러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최후의 보류에는 법률에 의한 통제를 두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 WTO(WorldTr ade Organ ization)체제 출범, 인터넷의 확산, 세계시장의 단일화 등에 의해 도래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적 모습은 넓어진 생활권역 속에 왜소한 인간을 남겨두었다. 결국 보호망의 필요성에 의하여 프라이버시법과 일련의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후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그 과정속에서 많은 부분 인권이 침해되었고, 산업화가 정착되기도 전에 맞이하게된 정보사회는 새로운 형태의 인권유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정부는 그간의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인권의 보호자로서 그리고 건전한 경제주체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시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정부의 시장관여는 이제 어느 정도의 결실을 가져왔고, 2001년 1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은 그간의 법률들이 등한시 하였던 개인 프라이버시권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활력을 주고자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속에서 나타나게 될 부정적 효과인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대비책을 두고 있다. 더불어 인터넷의 빠른 확산은 아직 윤리적 의식이 성숙되지 못한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고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제5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더불어 이 법률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 정보통신망이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정부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이다. 해킹이나 바이러스의 유포에 의한 국가 자원의 낭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를 어떻게 방어하고 근절하느냐가 국가 정책 수립의 중요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한 만능일 수는 없다. 이 법률도 개선점을 지니고 있다. 아직 처벌규정이 세분화되어있지 않은 점, 개인정보침해 주체를 기업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 기술적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민감한 정책사안에 대해 규정만 두었을 뿐 대책이 부실하다는 점 등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는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 법률은 그간의 권위적 정부의 형태에서 방치되어왔던 개인의 정보권을 확보하고자하는 시도였다는 점에 있어서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법률임에는 분명하다. 이 후에 있을 점진적 개정에 의하여 그 제도적 안착을 모색할 시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보권을 알 권리, 알릴 권리, 알리지 않을 권리 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보화가 안고 있는 기술적 가능성과 그것이 전개되는 사회적 조건을 염두에 둔다면 그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국가권력이나 기업에 의하여 수집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권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무엇을 위하여 수집되는 지를 바르게 알 수 있어야지만 개인 프라이버시권의 완전한 구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제도적 구현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오랜기간 소망했던 개인의 진정한 자유권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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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철 외, 개인정보보호법, 한국학술정보(주), 2008.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2006.
2012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길준규,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호남대학교출판부, 2004.
정시현, 전자상거래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실태와 주요 쟁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이명수, 2009 정보시스템 해킹, 바이러스 현황 및 대응,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 안내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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