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A형 2학년]원자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한 찬반 논쟁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A형 2학년]원자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한 찬반 논쟁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한 찬반 논쟁을 조사하여 정리
1. 찬성 의견
1) 타 발전소에 비해 투자대비 전력생산량이 크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2) 국내 원전기술을 해외로 수출 할 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3) 아직 대체 에너지 개발 많이 부족하지만, 원자력은 고갈될 염려도 없고 타 발전소에 비해 장기간 사용가능하다.
4) 원자력발전소는 타발전소에 비하여 환경오염이 극히 적다.
5) 에너지 수입에 의지하는 국가 이므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입하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 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자력발전소 이다.
6) 소비전력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다.
2. 반대 의견
1) 안전성에 문제가 많다.
2)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문제, 핵폐기물등 문제가 많다.
3)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전쟁 발생 시 상당한 위험이 가중된다.
4) 원전비리등 문제가 많으니 무작정 증설보다 개선을 해야 한다.
5) 친환경에너지, 셰일가스,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로 보완 가능하다.
6) 무분별한 원자력 증설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암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다.

Ⅲ.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
1.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관련된 찬반논쟁에 대한 소고
2. 정부입장
3. 시민환경단체들의 입장
4. 원자력 발전의 비민주성과 불공정성
5. 세계 각지의 원자력 발전소 증설 반대 운동
6.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지역분산형 에너지 정책)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너지의 가능성(지역분산형 에너지 정책)
이렇듯이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상황은 원자력 발전 또는 대규모 화력발전과 같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시스템’에서는 매우 불가피하다.
먼 곳으로 고압송전을 하다 보니 실제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전력은 발전으로 나온 양의 40%에 불과할 정도로서 그 효율도 떨어진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바로 지역분산형 시스템인대, 즉 그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만들어서 쓰는 방식이다.
이러한 지역분산형 시스템에 가장 적절한 것이 대표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방식들이다. 동네 학교와 집 지붕에 얹어놓고 발전을 하는 태양광 발전 패널, 지열과 바이오가스, 중소형 풍력 터빈, 하천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소수력 발전 등이다.
이것들은 거대하고 위험한 기술이 아니며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소비를 하면서, 절약하는 방식까지 결정하고 시행할 수가 있는 기술이다.
에너지 효율 면에서 아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고용까지 창출할 수가 있는, 그리고 다른 지역에 폐기물 처리장 같은 민폐도 끼치지 않는 방식들이다.
물론 재생가능 에너지라고 모두 지역분산형이며, 친환경적 에너지인 것은 아닌데, 현재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강화도와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소, 갯벌과 산야를 마구 파헤치며 조성하는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단지들은 주민들의 참여도 및 지역 내의 수급도 보장이 되지 않는 비민주적이고 위험한 규모의 기술 시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민주주의가 정치 민주주의와 전혀 무관하지 않으며 지역 수준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확산이 관건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구호가 “지역 에너지가 희망이다”라는 것이다.
당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네의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은 하더라도 중앙정부만을 쳐다볼 게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만큼 위험기술과 전문가주의의 비민주성을 줄여 나가고 탈핵, 탈화석에너지 사회를 앞당길 수가 있다는 희망인 것이다.
지역 에너지는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몇 년 전부터 영국 ‘토트네스’의 에너지 전환 마을, 독일 ‘운데’의 바이오에너지 마을과 같은 해외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을 뿐 만이 아니라, ‘홍성의 에너지전환’, ‘부안 등룡마을’과 ‘변산 공동체’, ‘산청의 대안기술센터’는 한국판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Ⅳ. 결 론
이상으로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한 찬반 논쟁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았다.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반대의 항의 집회와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다. 사고 직후에는 주로 서양 원전 선진국들이 중심이었지만 점차 아시아와 구 공산권까지도 반대 운동이 확대가 되고 있다.
엄청난 투자 및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원전 건설은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기업과 정부의 유착을 낳아왔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반대 운동을 억누르고 시행 해온 나라도 적지 않다. 기술 선진국 일본에서 통제 불능의 폭주 사고가 불거짐으로써 시민들의 위기감이 더욱 강해지고, 원자력 발전 반대 운동은 크게 탈바꿈을 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강원도 삼척시에서 시에서 유치를 목표로 한 ‘한국 수력 원자력’(KHNP) 원전을 둘러싸고 반대파간에 지속적으로 충돌이 이어져왔다. 삼척시는 강원도 최대의 도시였는데, 탄광 폐광 등 산업의 쇠퇴와 함께 1980년에는 30 만 명을 넘었었던 인구가 최근에는 7 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여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다. 게다가, 65세 이상의 고령화율은 24%에 달해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 되었다.
현지 언론의 여론 조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유치 찬성이 80%를 차지하고, 반대는 15%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소외 지역이 원전의 부지로 되고, 거액의 교부금에 끌려서 지역이 받아들이는 구도는 일본과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은 현재,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에서 5번째의 원전 보유국으로, 21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고 7기를 건설 중에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이후에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대한 반대파가 더욱 가세하여 노후화된 원전의 운전 중지를 요구하는 운동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시민환경단체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대한 반대 주장은 예전과 비교해서 그 강도 면에서는 사뭇 낮아진 것 또한 사실인데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의 원전 운영에서 일정 부분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 증설의 대안이 정부와 원자력 산업계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시민환경단체들의 원자력 반대 주장 속에는 여전히 유효한 관점이 적지가 않으며, 무엇보다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논쟁에는 경제적, 과학적, 환경적인 측면 이외에도 정치적 및 사회적으로 다양한 수많은 고려 사항들을 고루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가 사태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원자력 발전 증설의 대안이 제안된 것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특히, 높은 현실이고 사용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만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정부와 원자력 산업계가 폐쇄적, 주도적으로 결정한 원자력 대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를 둘러싼 원자력발전소 증설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김명자 저, 원자력 딜레마(여론 커뮤니케이션 해법의 모색), 까치글방, 2013
이유진, 이헌석 외 3명 저,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원자력 르네상스의 실체와 에너지 정책의 미래), 환경재단도요새, 2011
다카기 진자부로 저, 김원식 역, 원자력신화로부터의 해방, 녹색평론사, 2011
일본 뉴턴프레스 저, 원자력 발전과 방사능(과학적 원리와 위험성 미래의 대책), 뉴턴코리아, 2012
마쓰오카 순지 저, 김영근 역, 일본 원자력 정책의 실패,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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