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석] 사회계층과 계급의 이해 - 거주 지역에 따른 계층의 서열화 (한국 부동산의 특징, 주택시장 거품현상 원인, 문제점, 정권별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상세 분석)

소개글

[부동산 정책 분석] 사회계층과 계급의 이해 - 거주 지역에 따른 계층의 서열화 (한국 부동산의 특징, 주택시장 거품현상 원인, 문제점, 정권별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상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3

　1. 연구목적

　2. 오늘날 한국에서의 부동산
　　(1) 부동산의 중요성
　　(2) 한국 주택시장의 현재 /4
　　(3) 내 집 마련에 집착하는 이유와 연구의 중요성 /5

Ⅱ. 본론 ...........................................................6

　1. 한국주택시장 버블의 원인/6

　2. 주택시장 버블로 인한 문제점/7
　　(1) 빈부격차의 주범
　　(2) 불로소득 발생으로 인한 근로의욕 상실/8
　　(3)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9

　3.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10
　　(1) 역대 정부별 부동산 정책의 특징
　　(2)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 만족도 평균/11

　4. 현 정권 부동산 정책
　　(1) 공약부터 대표적인 정책 정리
　　(2) 보금자리주택 정책/12
　　(3) 신혼부부 특별 공급 정책

　5. 해결책/13
　　(1) 국내 전문가 견해
　　(2) 해외 사례 연구/14

Ⅲ. 결론 ...............................................................17

본문내용

현실적인 주제를 가지고 준비 했기 때문에 실생활에도 유용한 내용을 배운거 같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유익한 과정이였다.
평소에 그냥 지나쳤을 우리 사회의 작은 현상에도 계층과 계급별로 다양한 양상과 문제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니 머릿속에서 정리도 잘 되었고 나름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탐구해보며 조원들과 생각도 공유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어서 자료조사 시 공감도 많이 되었고 배운 정보가 참 많았습니다. 저도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주택청약저축이라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아니었으면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 여전히 무지하고 관심조차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과 같은 것들을 알게 돼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은 것 같아 좋다. 부동산계층과 계급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관점을 통해 바라봄으로써 좀 더 현실적으로 계층 간의 사회적인 차이 뿐 아니라 생활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차이도 알 수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동산의 문제점도 알게 되면서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내 나름대로의 해결책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사계계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조가 맡은 부동산에 관련한 한국사회의 병폐에 대해 알 수가 있었다. 부동산은 한국사회에서 부를 가장 쉽고 안전하게 축척하는 수단으로 이미 그 폐해가 온 나라에 만연하게 퍼져있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땅이든 아파트든 먼저 사놓고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는 가진 자를 더 배불리게하고 못가진자를 더욱 가난에 허덕이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루빨리 부동산의 신화에서 벗어나 부동산 가격의 건전성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좀 힘들었던 부분은 자료수집에 있어서 해외의 부동산 정책에 관련한 자료를 찾는 것이다. 또한 각종 생소한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현대 한국사회에 들어 특수한 경제 형태인 ‘부동산’에 입각하여 계층과 계급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변수와 어려가지 상호작용들이 얽히고 그 속에서 또한 갈등과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의거하여 계층과 계급간의 사회적 위신 차이나 그들 간의 경제 문화적 차이 등을 살펴볼 수 있어서 다시금 우리나라에 대한 부동산의 영향력과 그로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폐해들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아직까지 선진국이라 자칭하는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만연하다고 볼 수 있으며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사회 계층과 계급간의 차이를 보자면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심각한 부동산문제를 보고 읽고 조사해보면서 나름대로의 해결책과 정부가 나서야 되는 공적인 영역, 사회성원들이 바꾸어야할 가치관등을 생각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평소에 부동산문제와 같은 경제와 관련된 사회문제에는 무지했던 터라 부동산, 집값의 문제를 연구한다고 할 때 약간은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계층계급을 잘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땅값, 집값 문제라고 생각 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부동산 문제 현황과 땅값이 오르고 투기가 생기는 원인과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나의 삶에도 나타날 문제들이기에 두렵기도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 기뻤다.
부동산에 따른 계급사회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는 부동산이 사람들의 계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아파트를 이사했을 때 가끔 어른들이 집 값, 그 주변 땅의 발전정도, 가능성 등에 대해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때 들었던 것은 땅 값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환경도 달라진다는 것이었는데 이사할 당시 초등학교를 입학할 나이였던 동생에게 잘됐다고 하실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발표 준비를 통해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부동산의 가격도 다르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계층, 계급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커가면서 나 또한 겪게 될 부동산 계급사회에 대해 공부하고 나중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참 고 문 헌
손낙구. (2008). 부동산 계급사회 서울 : 후마니타스.
피터 손더스. (1998). 도시와 사회이론 서울 : 한울.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10). 어디사세요? 경기 : 사계절.
손낙구. (2010). 대한민국 정치 사회 지도.. 서울 : 후마니타스.
장지웅. (2010).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서울 : 책나무출판사.
전광섭. (2007). 한국 역대정부의 주택정책 만족도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15(1), pp.10~25.
김혜승. (2003). 네덜란드의 주택종합계획 (Housing Memorandum 2000-2010). 국토연구원, No.256. pp. 90-96.
전재정. (2010). 보금자리 주택 정책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 :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 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부동산뱅크. 월급쟁이가 안 쓰고 모아도 서울 109㎡ 전세보증금 마련하는데 5년 2개월 걸려.
2011년6월8일인용,
http://www.neonet.co.kr/novo-rebank/view/banknews/NewsDetail.neo?seq=117308
민주노동당. [정책&이슈 특집호] ⑬ MB 3년 부동산 정책 평가. 2011년6월8일 인용, http://kdlp.org/index.php?mid=policy&page=2&document_srl=2781253
네이버 블로그. 캐나다 주택정책 및 금융제도..
2011년 6월 8일 인용, http://blog.naver.com/hanbyoulcho/40013771047
라디안. “통계로 보는 부동산 빈부격차” 2011년 6월 8일 인용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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