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필요성 및 목적, 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및 보완점에 대한 자기주장, 기관설립의 법적 근거 등을 열거

소개글

노인복지법의 필요성 및 목적, 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및 보완점에 대한 자기주장, 기관설립의 법적 근거 등을 열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법의 개념, 필요성과 목적
2.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및 보완점-나의 의견 중심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기관설립 법적 근거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관설립의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제 34조 2항에 따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2항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Ⅲ. 결론
이상 노인복지법의 필요성과 개념, 주요 내용과 한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노인복지법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사회복지법으로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다소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따라서 노인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대한 더 많은 개정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노인복지의 이해 최순옥, 김혜숙 외 3명 저 | 태영출판사 | 2014.01.30
노인복지의 정책과 과제 박광준, 김혜도 외 2명 저 | 양서원 | 2010.03.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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