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기법을 통한 항공정책 분석.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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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차 항공정책
항공운송의 문제점 도출
-항공운송
-공항시설 및 운영 실태
-항공안전 및 보안
-항공산업 및 인력
-국제협력 및 소비자․환경보호
목표설정
대안 탐색
결과예측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
대안 비교 및 평가
계획의 검토,수립 및 통지

본문내용

정책분석기법을 통한 항공정책 분석




제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항공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정책 분야* 전반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5년 단위 중장기 항공종합계획
항공운송, 공항개발, 항공안전 및 항공기술, 항공산업(「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 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 항공전문인력 양성, 공항이용자․환경 보호, 국제협력 등

항공분야의 종합적 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분야 계획(법 제2조의5제3항)*에 우선하며, 항공분야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항공법 제37조의2의 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 제49조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 제89조의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및 조화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3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등 관련계획과 유기적 연계 및 조화




문제점 도출
항공운송

▶ (항공노선 집중) 국적항공사의 운항도시가 북미, 유럽 및 동남아(일본․중국 포함)에 집중*(70%)
► 상대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아프리카, 중남미, 서남아(4%)는 부족하여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미흡
► 국적항공사 운항현황(’09.10월 현재 국제선 기준) : 40개 국가 125개 도시, 178개 노선, 주1,379회(여객 1,203, 화물 176) 운항
► 운항도시 기준으로 총 148개 중 3개 지역 105개 도시에 편중
▶ (저비용항공사 지원 부족) 세계적으로 저비용, Regional 항공수요를 바탕으로 저비용항공사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
► 저비용항공사 시장점유율(’08) : 미국(28%), 유럽(30%), 아시아(12%)
►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협소성, 다양한 항공수요 등으로 저비용항공사간 경쟁이 치열하여 시장점유율 가속화 전망
► 저비용항공사(LCC)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항공사와 차별화된 발전정책 부재
▶ (일반항공 기반 부재) 국민소득향상 및 항공수요 다양화에 따라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의 시대” 도래
► 항공운송사업 면허체제 개편으로 비즈니스출장, 소규모 관광을 위한 Air-Taxi 등 소형항공 운송 활성화 전망
► 소형항공기 등록 기준(’09 항공법 개정) : 19석 이하-항공기(1대), 자본금(20억), 9석 이하-항공기(1대), 자본금(10억) 등
►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항공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 미흡
► 항공기제작업, 항공기정비업, 지방공항 및 항공시설(급유시설) 등 항공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항공 분야 발전이 필수적
▶ (미래 국제항공정책 수립 기반 요청) 항공통계자료가 단기간 실적위주로, 항공교통이용자의 특성조사 및 항공 시장 분석에 필요한 종합적인 항공교통정보 제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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