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을 5사례 이상 조사하여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소개글

사회복지관련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을 5사례 이상 조사하여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사회복지관련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결 및 대법원 판결-5사례
　1. 장애인 전용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관한 판례
　2. 사회복지법상 이사의 선임 권한 사건
　3.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 사건
　4. 사회복지사업베의 의하여 교부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건
　5.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반려 취소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공적 성격이 있는 만큼, 부도덕한 운영자 내지 법인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4. 사회복지사업베의 의하여 교부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가. 판례번호와 판례사항
대법원 2011.2.24.중요판결 2010도1381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다년간에 걸쳐 국가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해당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국가보조금을 임의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건
나. 법원결정
사회복지법 제 42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 위반 및 횡령죄가 성립된다.
다. 나의 생각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지금되는 국가보조금은 복지향상을 위해 국민들이 낸 엄연한 세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의 국가보조금 횡령은 마땅히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았다.
5.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반려 취소건
가. 판례번호와 판례사항
대법원 2001.01.11. - 2006두14537
사회복지법인에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설치하였으나, 관할 구청에서는 건축법등에 의하여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은 복지시설은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건
나. 법원결정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설치하였다. 그러나 그 설치에 있어 건축법등 관련 조항을 어겼더라도 국가 소유의 토지에 지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공공성을 위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에 대한 철거 주장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나의 생각
비록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하더라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의 노력이 물거품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Ⅲ. 결론
이상 사회복지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판례에 대한 나의 의견 등을 기술해 보았다.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수준을 향상하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지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이나 법률에 우선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사회보장·사회복지관련 법률의 제정에 앞장서고, 정부는 그 실천을 위한 재원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충분한 사회복지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 나남 | 2014.03.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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