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

소개글

[생활법률]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연대보증이란
Ⅱ.일반 보증과 연대 보증의 차이
Ⅲ.연대보증의 성립과 자격조건
Ⅳ. 연대보증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한정치산자(재산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등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이 특정인을 보증인 으로 지명한 때 이외에는 그 요건을 갖춘자로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특정채무보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채권자 자신이 보증인을 채무자에게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 할 수가 없다.
Ⅳ. 연대보증제도의 개선방향
연대보증제도에서의 가장 중요하게 개선해야 할 것은 광범위 한 연대보증인의 범위가 명확해져야 한다. 개인성 보증보험에서도 연대보증인제도가 점진적으로 사라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주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한 보증금액에 대해서 보증채무를 부과하는 부분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한도 초과분을 보험료로 대체 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도를 도입해야한다. 그리고 권익보호를 위해 연대보증인의 권리사항을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반명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통지방법도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해야한다.
또한 부분 연대 보증제, 선택 효율제를 도입하여 채무 부담을 완화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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