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미국 복지제도의 발전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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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이 능력에 따라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민도 약 15%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의 수준도 매우 높아 1990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약12%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의료문제를 공적 의료보장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겠다고 공약하고 1993년 집권한 클린턴 대통령의 의료개혁안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지방분권주의와 연방제도의 영향으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들이 많으며 또한 주에 따라 다양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예를 들면 산재보험제도는 주에 따라 공적운영 또는 민간운영으로 다양) 주에 따라 격차가 심하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몇 가지 특징은 자유주의적인 미국의 풍토와 전통에서 유래되는 것으로서 강제와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윤재, 주정호 외 저, 사회복지개론, 교육과학사 2014
영동문, 김교정 외 저,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2014
윤선오, 김우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정민숙, 양정남 외 저,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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