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금융정책] 금융감독기능 강화 (은행감독방법, 효과적인 감독체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리스크관리, 정리 및 최근 현황.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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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금융정책] 금융감독기능 강화 (은행감독방법, 효과적인 감독체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리스크관리, 정리 및 최근 현황.PPT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거시금융정책



금융감독기능 강화

1.은행감독방법

2.효과적인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차원의 과제
　(1)현장검사
　(2)간접감독
　(3)선진국의 은행감독

3. 효과적인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감독조직상의 과제
　(1)감독책임
　(2)직원 구성 및 보수
　(3)직원의 경력
　(4)연수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 해외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최근 이슈



리스크관리

1. 리스크관리의 중요성
2. 리스크관리모형의 개발추이
3 금융리스크 모형
4. 국내은행의 리스크현황
5. 국내은행의 리스크 측정현황
6. 향후 전망 및 시사점
7. 스트레스테스트



정리 및 최근 현황

본문내용

거시금융정책




금융감독기능 강화




금융감독기능 약화 원인

▇ 실행력, 감독결여

▇ 감독대상인 은행에 대한 공공정책 목표 간의 상충

▇ 정치적인 간섭과 정치권의 문제해결 의지 결핍

▇ 인력부족과 부적절한 보수와 빈약한 통솔력

▇ 분산된 감독책임과 같은 감독조직상의 문제

▇ 은행감독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족

▇ 은행검사가 각종 법률과 규제기준의 형식적인 준수여부에 초점을 맞추거나 세법준수, 외국환 관리, 기타 특별대출계획과 같은 건전경영과는 무관한 사안에 대한 점검책임을 맡음으로써 본연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치 못함

▇ 조기경보제도 및 서류를 통한 간접감독능력의 부족




1.은행감독방법

▇ 감독당국의 관심은 그 영향력이 은행제도 전체에 미치는 대형금융기관이나 문제은행에 집중되어야 한다.

▇ 현장검사 및 확인과정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평가하고 악성채권에 대해 적절한 충당금을 계상하도록 하여 이자수입이 없는 자산에 대한 이자 계상을 중지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1) 현장검사

▇ 각종 법규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정도를 벗어나 은행전체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은행의 경영위험을 덜어줄 수 있는 수준으로 은행감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감독당국은 은행의 이사회나 최고경영층에서 결정한 경영지침 및 업무운영방향부터 점검해 나가는 방식(top-down approach)을 채택해야 한다. 즉,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여 재발 가능성을 없애는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자산건전성, 이자율 위험, 외국환거래 등과 같은 위험도가 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제한된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 검사실시에 있어서 모든 영업점 또는 자회사를 감사하는 대신 검사대상기관의 전체적인 위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을 검사함으로써 그 기관의 종합적인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기타 기구들은 표본 추출하여 평가해야 한다.




≪ … 중 략 … ≫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1997.12월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4월 금융감독위원회와 1999.1월 금융감독원이 출범함으로서 출범

◆ 2000년 말 상호신용금고 부정대출로 진승현,정현준 게이트가 발생하자 기획예산처 주도로 금융감독 조직혁신 작업반을 구성, 금융감독조직혁신 방안 마련

◆ 2003년 카드사태 이후 행해진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대응조치로 2004.8월 정부혁신위원회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편방안 제시

◆ 2008년.2월 MB정부인수위는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 감독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를 고착화

◆ 2011년 한은법 개정은 한은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에 유의’할 책무 부여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 그 림 ≫




≪ … 중 략 … ≫




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의 중요성

【금융기관의 도산사례의 증가】
　세계 각종 금융위기
　파생상품거래의 확대

【리스크 관리가 경쟁력 원천력의 대두】
　선진 금융기관들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에 리스크관리 강화로 대응
　금융의 겸업화로 인해 분업주의 금융시스템에서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과 업종 간 리스크 전염가능성도 증가

【금융시스템의 근간인 은행안전성은 불가결】




≪ … 중 략 … ≫




정리 및 최근 현황




감독기능 부실의 예

　（사금고화）
　　　　＋
　（예금자보호）　⇒　（저축은행 사태）
　　　　＋
　（금융감독 미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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