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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
Ⅰ. 들어가며

Ⅱ. 유럽 재정위기 상황

Ⅲ. 그리스 재정위기 전개 및 현황


【 본 론 】
Ⅰ. 유럽 재정위기 원인
Ⅱ. 그리스 재정위기 상황
Ⅲ. 그리스 재정위기 원인
Ⅳ. 그리스 재정위기로 인한 파급효과

【 결 론 】
Ⅰ.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과 향후 전망
Ⅱ. 시사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또한, 유로본드 발행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지만, 현재 유로존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직 정치통합을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수준도 상이한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유로본드 발행이 자칫 유로존 국가들의 위상 하락과 실패만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5. 재정통합 추진
재정연방주의는 유로존 내에서 연방주의적 재정통합을 확립하여 재정정책을 회원국 간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회원국의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유로존 내의 불균형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향후 EU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각국의 독자적인 재정정책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재정연방주의를 통해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까지의 완전한 통합이 필요하다. 물론 EU와 미국처럼 완전한 연방주의체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이 통합되어야 하지만, 현재 유럽 재정위기 상황 하에서 드러난 EU체제의 문제점과 갈등이 해소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6. 향후 전망
유로존에서는 당면한 문제인 그리스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추가 구제금융 지원, EFSF 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리스 재정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결사 역할을 자처할 만한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 하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대하기는 무리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선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로존 내에서 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ECB나 프랑스, 독일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위기 해결을 위한 과정이 현재와 같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진다면, 유럽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으로 확대될 것은 자명하며, 유로존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ECB나 유로존 내 주요국을 중심으로 ESM 설립 가속화, 유로본드 발행 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 해결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는 앞에서 언급된 해결방안들이 유로존 내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향후 위기 상황을 감안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Ⅱ. 시사점
유럽 재정위기는 남유럽의 일부국가뿐 아니라 GDP 대비 채무비중이 높은 일부 선진국들에게도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G20 국가의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중은 100%를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200%를 넘어섰고, 미국이나 영국 등의 국가채무도 GDP 대비 100%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의 최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약 10% 내외로 그리스 등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PIIGS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S&P 등 신용평가사가 일본 및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도 국가채무의 확대에 따른 시장의 경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거대 선진국 경제의 국가채무 임계치는 소규모 경제와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경제의 특징인 고령화와 복지 예산 확대 등 지출규모의 증가 속도 및 경제성장 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최근의 채무확대의 속도는 지속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채무 선진국도 재정위기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조속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향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PIIGS 국가의 재정위기는 과도한 정부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누적으로 국가채무의 급증이 시장의 신뢰감 상실로 연결되면서 순식간에 위기로 전락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0년 말 현재 GDP 대비 39.4%로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다. (G20 평균 약 80%) 그러나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OECD 평균의 두 배를 상회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향후 인구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국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Newspim http://www.newspim.com
챔피언의 원펀치 재테크 노하우 http://blog.naver.com/helloeugene
E 데일리 http://www.edaily.co.kr
하나팩스 블로그 http://blog.naver.com/smarthanafax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msn.com
MellowM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kh670127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bloomberg http://www.bloomberg.com
사제콩이의 경제 분석 블로그 http://blog.naver.com/ehdwl2000
<표>
표 1 - 한국은행 보고서 재인용
표 2 - Eurostat(2010)
표 3 - http://www.bloomberg.com
표 4 - Greece OECD Economic Surveys (2009.7)
<사진>
사진 1 - http://www.newsis.com
<그림>
그림 1 - http://www.nytimes.com
<그래프>
그래프 1 - http://www.mk.co.kr
그래프 2 - http://www.istat.it
그래프 3 - http://www.bloomberg.com
그래프 4 - http://www.yonhapnews.co.kr
그래프 5 - http://www.yonhapnews.co.kr
그래프 6 - http://blog.naver.com/ehdwl2000
그래프 7 - http://www.bloomberg.com
그래프 8 - http://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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