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 감독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금융감독원/경제학 레포트/경제학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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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 감독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금융감독원/경제학 레포트/경제학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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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에는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구가 있다. 금융감독원이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요즘 부산저축은행 비리사태 등 금융감독원의 비리가 밝혀짐에 따라 금융 감독체계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휘둘러왔다. 검찰이 저축은행 유착 비리사실을 밝혀낸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은 10명도 넘는다. 비리 규모가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불법대출, 분식회계 등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들이 이를 방조하거나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저축은행을 검사하던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단지 입을 다문 대가로 2억 원을 챙겼다. 수석 조사를 맡은 직원은 친지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에 전화를 한 통 걸어줬다. 그 결과 220억 원이 대출되었다. 검사를 대충 한 대신 그랜저 승용차 구입대금 4000만원을 받은 직원도 있다.
광주의 보해저축은행을 검사한 금융감독원 직원은 보험설계사인 부인을 위해 이 은행 직원 58명의 ‘단체 계약’을 따냈다. 다른 금융감독원 직원은 부실기업으로부터 5억 원을 받고, 100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허가해주기도 했다.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돈을 부어넣은 투자자들은 깡통을 차게 될지도 모른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건전한 금융 시스템 유지가 아니라 금융 범죄에 적극 가담해온 것이다. 이래선 정말 ‘금융강도원’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다.

참고문헌

경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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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17
  • 저작시기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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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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