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 감독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금융감독원/경제학 레포트/경제학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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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크다. TF가 해야 할 일은 금융 감독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이다. 금융 리스크를 예방함으로써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불법과 탈법이 만연할 수 있었던 건 금융 감독의 총체적 실패 때문이다. 제도와 운용, 정책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TF는 일단 공룡화된 금융감독원 권력을 분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감독 권력의 분산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독립성 확보 역시 매우 중요하다. 외풍이 차단되고 정치와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 감독기관이 돼야 한다.
금융위원회도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각하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다고 실토 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저축은행 문제를 터뜨리면 시스템 자체가 흔들렸을 것이며 지난번 저축은행 청문회 때 야당 의원들은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을 빨리 해결하자고 했지만 청와대가 공적자금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며 묵살했다.’ 고 주장했다.
이렇게 불법과 비리를 적발했는데도 윗선에서 달가워하지 않았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금융감독원이 도둑으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TF는 이러한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해서 다시는 부실감독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역시 TF 혁신안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국민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일으킨 이번 사태가 두 번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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