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노인 장기요양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법
　2. 노인장기요양법의 필요성
　3. 노인장기요양법의 문제점
　4. 노인장기요양법 개선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한 서비스는 매우 미진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중 99.7%는 재가노인으로 고령화 사회, 핵가족화, 그리고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기능의 약화 등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체제의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 주간 보호소, 단기보호소 등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외에 재가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로 노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의 시설은 주로 도시지역의 여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이의 혜택이 적은 편이다.
또한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노인 휴양소는 아직 신설된 바 없다. 경로당은 전국적으로 각 주택단지에 개설토록 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만남 및 여가시간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노인문제는 날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그 심각도가 더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상 예거한 정도의 사업만으로는 노인들이 당면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골고루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재가노인 대상의 각종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인 개선책의 강구를 도모함과 동시에 새로이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4. 노인장기요양법 개선안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의료시설 방문을 위한 독거노인 이동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독거노인분들의 기관 방문 도움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대도시에 편중되 있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분들의 의료시설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도시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에도 거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노인분들에 대한 의료시설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노인분들의 주거 형태와 위치 그리고 공간의 배치 등은 노인의 독립성, 프라이버시, 사회활동에의 참여 또는 노인복지서비스에의 접근 등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는 노후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노인에 대한 주택보장은 그들의 주택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최근 급격한 물가수준의 상승과 함께 주택가 및 주택임대료 등 주거비가 상승추세에 있으므로 주거비를 비롯 주택 소요 경비는 노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주변 혹은 대도시에 노인 장기임대 주택을 마련하여 이들이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중 하나가 고령화 문제일 것이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저 사망률로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노인 문제와 직결된 노인장기요양법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여 노인복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화사회 최성재 저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3.02.20
심리치료이론과 가족치료 김유숙 저 | 학지사 | 2014.02.20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선우덕, 김찬우 외 3명 저 | 노인연구정보센터 | 2013.02.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총론 이광재 저 | 공동체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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