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무역학/김장호 교수] 국제통상론 중간 족보 (세계화와 국제무역질서, 국제통상 개념·범위, 글로벌 국제경제기구, WTO 규범·원칙, 관세 경제적 효과, 원산지규정,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TBT)의 사례)

소개글

[조선대/무역학/김장호 교수] 국제통상론 중간 족보 (세계화와 국제무역질서, 국제통상 개념·범위, 글로벌 국제경제기구, WTO 규범·원칙, 관세 경제적 효과, 원산지규정,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TBT)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계화와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2. 국제통상의 개념과 범위

3. 글로벌 국제경제기구의 체계

4. WTO 규범의 주요원칙

5. 관세의 경제적 효과

6.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7.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TBT)의 사례

8.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라는 점에서 원산지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7.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TBT)의 사례
어떤 상품에 대한 표준화제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이라 한다. 국가 간 표준화제도의 차이로 인해 수출국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반면 수입국은 어느 정도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 간 표준화제도의 차이는 잠재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되며 특히 어떤 국가의 고의적인 의도로 인한 표준화 차이는 실제적인 무역장벽을 형성하게 된다.
국 가
한국기업의 해당국별 주요 TBT의 사례
중 국
○중국에 대해서는 통관, 기술장벽, 원산지제도, 수입자격 및 수량 제한 등 비관세장벽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애로 호소
○기술장벽중에서는 강제인중제도(CCC)와 각종 환경규제시 라벨링 등에 대한 애로
(2006.8월 기준 159개 품목이 강제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
-수입상품에 대한 안전검사 및 강제인증 획득 절차가 까다로워 시간과 비용 과다 소요
-‘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의 관련, EU 등 타국의 유사지침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과 표시 지침으로 기업애로 발생
(포장재, 생산공정에 대한 추가 규제, 라벨링 규정 등)
-의료기기업체 등은 인증획득에 따른 기술유출로 인한 지재권 침해 사례도 호소
-중앙정부와 세관당국간 강제인증 대상품목에 대한 기준 불일치로 통관에 애로를 겪는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들에 대해 차별적 적용을 하는 규제 존재
8. 참고문헌
-임성주 외 (코트라), 「06무역에 있어 세계 기술장벽 동향과 피해사례」, p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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