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환경] WTO역할, WTO체제의 등장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주요 통상분쟁 현황, 통상마찰의 배경 및 전망, 세계무역환경에 대한 우리나라(한국)의 대응방안

소개글

[국제무역환경] WTO역할, WTO체제의 등장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주요 통상분쟁 현황, 통상마찰의 배경 및 전망, 세계무역환경에 대한 우리나라(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무역환경

Ⅰ. WTO체제의 등장

1. WTO 탄생배경
2. WTO의 역할
1) 세계무역자유화의 가속화
2) 세계교역질서의 구축
3) 무역분쟁의 합리적 해결
3. WTO의 조직
4. WTO의 기능
1) 무역자유화의 추구
2)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확립
3) 세계무역질서 확립에 의한 각 회원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

Ⅱ.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현황
1) 세계 주요 경제기구의 비판
2) 세계경제에의 영향
2. 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
3. 보호무역정책의 목표
1) 국내생산과 고용증대
2) 국제수지의 개선효과
3)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한 국민경제의 발전 촉진
4) 국가안보측면

Ⅲ. 주요 통상분쟁 현황

Ⅳ. 통상마찰의 배경 및 전망

1. 통상마찰의 배경
1) 세계경제의 침체
2) 미, 일의 보수주의 정권 출범
3) 경제블럭화의 대두
2. 향후 전망

Ⅴ. 한국의 대응방안

1. 통상마찰과 관련하여 융통성 있는 대처방안의 강구
2. 통상협상창구의 일원화
3.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4. 수출시장의 다변화
5. 주요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

본문내용

있는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상황 악화(惡化)라고 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2001년 1
분기 성장률(연율기준)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1.6%와 2.0%에 그쳤다.
일본경제 상황은 더욱더 비관적인데 2001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하였다.
경제전문가들은 세계경제가 하강국면을 보이는 시기에는 각국의 무역분
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실제로
WTO 체제 출범이후 최근까지 교역상대국가를 반덤핑으로 제소한 국가 수
는 33개로 이전의 GATT 체제때의 10개보다 무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1.2 미 일의 보수주의 정권 출범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부와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의 출범으로 대표되는
보수주의(conservatism) 내지는 경제적 내셔널리즘(economic nationalism)도
최근의 통상마찰 심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보수
적이며 미국기업에 대한 보호성향이 강한 부시정권 출범 이후 통상마찰은
주로 미국기업의 해외시장확대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장기
불황에 따른 일본내의 여론이 무역분야에 있어서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보수우익성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고이즈
미정권은 이러한 경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 경제블럭화의 대두
통상마찰의 또 다른 요인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접국가들끼리 형
성하는 경제블록화 현상이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자유무역협정(FTA) 및 경
제통합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경제블록이 궁극적으로는 세계교역자유화
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지만 경제블록이 배타적 성격을
지닐 경우 역내국간에는 교역과 투자가 증대되지만 역외국가에는 수출감소
등으로 이어져서 자칫하면 통상마찰이 발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대표적인 경제블록화 움직임으로 NAFTA와 EU를 들 수 있는데 미국은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쿠바를 제외한 미주 전지역을 포함하는 FTAA 창설
을 서두르고 있다. 2001년 4월에는 캐나다 퀘벡에서 미주 34개국 정상이 모
인 가운데 발족선언식도 가진 바 있다. 예정대로 FTAA가 2005년 12월부터
발효될 경우 인구 8억 명, 총생산규모 11조 달러의 세계최대 경제블록이 탄
생된다. 유럽도 EU 15개 회원국을 유로(Euro)화로 합치는 경제통합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 동부 유럽 각국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2. 향후 전망
경제전문가들은 통상마찰은 향후 더욱 거세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하락추세가 적어도 1-2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서 자국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각국간 통상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갈
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마찰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무역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 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DDA)협상에서 각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다자간
협상보다 양자간 협상을 통해 통상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의 확산도 통
상마찰의 확대가능성에 일조(一助)하고 있다.
V. 한국의 대응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주요국의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세계 주요
국간 무역분쟁의 심화는 전 세계 무역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의 대응방안은 대체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 측면
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1. 통상마찰과 관련하여 융통성 있는 대처방안의 강구
통상마찰은 상대국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사안별로 융통성 있게 대용하되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는 WTO에 제
소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2. 통상협상창구의 일원화
최근 중국과의 마늘분쟁에서 경험하였듯이 우리의 경우 통상문제에 대한
협상권은 통상교섭본부가, 기업문제는 산업자원부가, 농업문제는 농림부가,
경제정책과 세제문제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고 있어 부처간 이해관계로 인
해 내부조율이 원활(圓滑)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대외협상력에 치명적
인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3.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우리경제는 1997년 말 IMF 관리체제에 들어선 이후 과거 4년여 동안 연구
개발보다는 구조조정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제품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대
폭적인 지원이 불가피(不可避)하다. 연구개발과 관련하여서는 기업 스스로
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부도 기업들이 연구 인프라를 효율적으
로 구축하는데 제도적, 세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행이
2000년 7월 31일 발표한 '최근 기술무역수지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199
5-1996년 중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는 110억 1, 300만 달러로 1990년대 전
반(1990-1994년)의 51억 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무역의 적자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이 부문의 경쟁
력이 선진국에 비해 열등함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4. 수출시장의 다변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5%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침체는
곧바로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외충
격(external shock)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 특히 중
동, 아프리카, 중남미지역 등과 같은 틈새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와 관련하여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능동적
인, 효율적인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수출지원도 강
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주요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한국은 세계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2%에 불과하며 이러한
실정하에서 국제통상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
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출여건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을 서둘
러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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