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문제(미혼모, 성차별, 여성빈곤, 여성부, 모자세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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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문제의 개념

2. 미혼모

3. 성차별 문제

4. 여성의 빈곤과 경제세력화

5. 여성부

6. 모자세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우선 공급
(3) 선정방법
= 연명부 작성 : 매년 또는 필요시 작성 비치하여 관리
= 기 조사된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에서 해당자를 선정
= 농어촌의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도시이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
(4) 실적관리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을 관리.유지.통보
- 보고 체계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보고기한 : 반기별
6)자녀학비 지원
(1) 지원 대상자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교육보호를 적용함.
=학비지원 대상학교의 범위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형태의 교육시설
(2)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입학금,수업료
= 지원기준
- 연도별.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 학비의 급지별 구분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학비지원 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과 같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
(3) 지원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대상자로부터 학비지원 신청(납입고지서 확인)을 받아 이를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대사후 동 시스템으로 분기별로 학부모 계좌에 입금
7)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1) 근거
= 모자복지법 제13조(복지자금 대여)
=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복지자금 대여한도, 대여절차, 상환방법 등)
=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복지자금의 대여신청,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2) 대출 대상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3) 자금재원 :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20억원)
(4) 자금대여기관 : 농협
= 대여 대상자가 편리한 농협 영업점(가급적 농협중앙회로 추천)
=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대여는 당초 취급점에서 대여
(5)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4%의 고정금리(2003년 3월이후 적용) 다만, 연체이율은 지정금융기관의 소정 연체이율에 따름.
※ 금리차는 국고로 보전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상환방법 : 거치 기간중의 이자와 상환기간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하여 상환
= 보증인 자격요건 :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6) 대여절차(대여절차도 참조)
= 복지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거주지 읍.면.동장에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사업계획서는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공통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확인한 후, 자립전망과 원리금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금대여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내고 또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공통서식)
8)한부모를 위한 복지정책
분류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기타
경
제
적
지
원
소득보장
* 국민연금(유족 연금, 유족일시금, 배우자(이혼)연금)
* 생계급여
* 긴급급여: 임시생계급여
* 시설거주자에 한하여 생계비 지원
* 시설거주자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
* 시설거주자 창업준비 복지자금 융자
주거지원
*주거급여: 주거안정지원비나 전세자금 대여
* 일정기간 시설보호(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우선권
고용지원
* 자활급여: 직업훈련 및 알선,자활 후견 기관 및 자활 공동체, 공동 작업장 등 다양한 방안 모색
* 생활자금 융자
*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직업 훈련 기간 중 가계 보조 수당
* 공공시설의 각종 매점/시설 운영권 우선적으로 허가
* 직업 훈련과 알선을 위한 상담소 설치
건강 및 보건
* 건강보험 저소득층의료보험제도(매우 제한적)
* 별도의 법에 의하여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전액 지원, 2종 수급권자 20% 본인 부담)
보육 및 양육
* 교육급여: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 해산 급여: 출산 시
* 장제급여
* 아동 양육비 지원:보조비
* 학자금 지원
* 시서거주자는 방과후 지도와 아동 급식비 추가지원 받음
* 보육비용 차등 지원
* 자녀학습지도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심리 정서적 지원
* 한부모가족 사회적 기능강화위해 홍보, 상담, 교육, 결연 사업 추진
* 여성 단체, 자원 봉사단체 중심활동 지원
⊙참고문헌⊙
『현대사회문제론』
『도표로 보는 통계』 통계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 최성재 나남출판
『사회 통계 조사 보고서』 통계청
『생활속의 통계』 통계청
『여성과 사회』 정윤진, 보성출판사
『여성사회학 : 성차별주의의 사회학적 분석』 박영숙, 한울
『여성과 사회』 이효재 ,정우사
『여성학』 이화 여자 대학교
『여자는 왜? 여성억압의 어제와 오늘』 서진영, 동녘
『여성학 강의 : 한국 여성현실의 이해』 동녘
『여성 복지 관계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 여성 개발원
『여성과 성차별』 한국 여성 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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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제,   미혼모,   성차별,   여성빈곤,   여성부,   모자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