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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소개
원산지 판정 기준
지역 공동체별 원산지 규정
특혜 원산지 규정 및 사례
시 사 점
원산지 판정 기준
지역 공동체별 원산지 규정
특혜 원산지 규정 및 사례
시 사 점
본문내용
WTO 협정문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문
원산지규정이란
무엇?
What?
원산지 규정의
정의
국제 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제조국 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관례 그리고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일컫는 것.
원산지 규정
에 관한 협정문
원산지 규정협정은
전문, 4부 9개 조항 및
2개 부속서로 구성
〔구성〕
- 제 1 부 : 정의 및 적용 범위
- 제 2 부 :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율
- 제 3 부 : 통보, 검토,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규정
- 제 4 부 : 원산지규정의 조화
- 부속서1 :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 부속서2 :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
원산지 규정
에 관한 협정문
〔주요내용〕
적용범위(제1조)
과도기간중의 규율(제2조)
설무기구 설치(제4조)
회원국의 원산지규정 제출의무
(제5조)
원산지 규정의 조화(제3조 및
제9조)
협의 및 분쟁해결(제7-8조)
통일 원산지 규정
(WTO 원산지협정 제9조에 규정)
1995.7 – WTO 지원, WCO
(세계관세기구) 주도로 진행
원산지 판정 기준
How?
원산지
의 판정 기준
〔교토협약 에서는 원산지인정기준
으로서 완전생산과 실질적변형 기준을 제시!〕
1) 완전생산 기준
(Wholly Obtained Criterion)
- 어느 한 나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 (원재료 → 완제품)
2) 실질적 변형 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 2개국 이상에 걸쳐 일어 나는 경우
#세번변경 기준
(Tariff Shift Rules)
#부가가치 기준
(Value Added Rules)
#특정가공공정 기준
(Specific Process Rules)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문
원산지규정이란
무엇?
What?
원산지 규정의
정의
국제 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제조국 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관례 그리고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일컫는 것.
원산지 규정
에 관한 협정문
원산지 규정협정은
전문, 4부 9개 조항 및
2개 부속서로 구성
〔구성〕
- 제 1 부 : 정의 및 적용 범위
- 제 2 부 :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율
- 제 3 부 : 통보, 검토,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규정
- 제 4 부 : 원산지규정의 조화
- 부속서1 :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 부속서2 :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
원산지 규정
에 관한 협정문
〔주요내용〕
적용범위(제1조)
과도기간중의 규율(제2조)
설무기구 설치(제4조)
회원국의 원산지규정 제출의무
(제5조)
원산지 규정의 조화(제3조 및
제9조)
협의 및 분쟁해결(제7-8조)
통일 원산지 규정
(WTO 원산지협정 제9조에 규정)
1995.7 – WTO 지원, WCO
(세계관세기구) 주도로 진행
원산지 판정 기준
How?
원산지
의 판정 기준
〔교토협약 에서는 원산지인정기준
으로서 완전생산과 실질적변형 기준을 제시!〕
1) 완전생산 기준
(Wholly Obtained Criterion)
- 어느 한 나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 (원재료 → 완제품)
2) 실질적 변형 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 2개국 이상에 걸쳐 일어 나는 경우
#세번변경 기준
(Tariff Shift Rules)
#부가가치 기준
(Value Added Rules)
#특정가공공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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